국회는 12일 통일외교통상, 재정경제, 보건복지, 과학기술정보위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부처로 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결과를 보고받고 세부 평가작업과 후속대책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이들 상임위는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가 이날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한 정부측의 입장과 향후 대응방안을 집중 추궁했다.

또 한미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놓고 정부가 부실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재경위는 한미 FTA 협상을 총괄 지휘했던 권오규(權五奎)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방송.통신.의약품.법률.회계 등 피해분야의 보완대책과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근로자의 고용안정 대책을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朴映宣) 의원은 "정부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해 일부 부풀려진 정보를 공개하거나 협상결과의 일부를 정확히 전달하지 않고 있다"며 "일례로 정부는 미국 조달시장 규모가 330조원으로 국내 조달시장의 20배라고 발표했지만 확인결과 10배에 그쳤다"고 지적하고 "한미 FTA로 인한 피해 예상액수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수를 정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특히 "커틀러 수석대표가 한미 FTA 재협상을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정부가 피해분야에 대한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피해규모나 대상자, 소요재원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면서 모두 다 지원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권오규(權五奎)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답변에서 "각 부처와 산하 연구기관들이 총동원돼 면밀한 분석작업을 진행중이며 최종 결과가 4월말까지 나올 것"이라고 밝히고,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협상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타결된 (협상)문서에는 없다"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는 유시민(柳時敏) 보건복지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제약업 및 의료기기 제조업 등 피해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민주노동당 현애자(玄愛子) 의원 등은 의약분야가 한미 FTA 체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시민단체 및 업계의 피해 추산액과 정부의 피해 추산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정부의 추계가 맞지 않을 수도 있으나 확실한 것은 시민단체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며 시민단체와 언제든 공개 토론을 가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 미국측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 시사와 관련, "서로 도장 찍고 계약서 썼는데 계약서 다시 쓰자는 것은 비즈니스의 도의에 맞지 않다"면서 "재협상 논란도 미국의 국내 정치적 영향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단호한 입장에서 범정부적으로 임하면 잘될 것"이라며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통외통위에서는 한미 FTA 관련 자료의 공개를 놓고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장관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한미 FTA 체결에 반대 입장인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의원은 "지난 4일 외교부에 한미 FTA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도 오지 않고 있다"면서 "제출되지 않으면 협상결과가 조작될 것이라고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민생정치모임의 최재천(崔載千) 의원도 "지난달 외교부에 한미 FTA 관련 손익계산 보고서를 달라고 했을 때는 없다고 하더니 이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주겠다고 했다"며 "결국 외교부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한.미 양측 모두 협정문 공개에 앞서 협정문안상 관련 용어의 통일, 법률적 검토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다음달 21일 협정문 공개를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고, 김종훈(金宗壎)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는 "미국측과 법률검토를 통해 문안 수정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고 다음주 중에 국회에서 열람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어 미국측이 재협상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데 대해 "미국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로 우리는 협상이 끝났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