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와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 측간 정책토론회가 본격 시작됐다.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초지일관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집권비전 릴레이 토론회' 첫번째 행사를 갖고,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 개혁'과 관련해 전문가 및 각 주자측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행사엔 박 전 대표측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와 이 전 시장측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가 참석, 공기업 개혁과 관련한 각 진영 입장을 대변해 눈길을 끌었다. 본격적인 주자간 정책토론회에 앞서 대리인을 내세운 `전초전'을 가진 셈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성봉 박사는 발제문에서 "참여정부의 공공개혁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며 "첫째는 공공부문의 소유구조를 그대로 둔 채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소프트웨어적 방법을 취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외부적 구조조정보다는 자발적 혁신만을 강조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박사는 "공공개혁은 특성상 자발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는 이를 경쟁과 시장의 힘에 맡기는 민영화"라고 주장했다.

조 박사는 "특히 참여정부에서 정체되고 있는 전력과 가스부문 산업구조 개편과 민영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철도공사 역시 애초 방안대로 민영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하수도 사업은 광역화된 이후 민영화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 박사는 또 "우체국 금융업무 민영화도 검토해야 하며, 우정사업의 경우 공사화를 거쳐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중파 TV는 방송광고시장에서 경쟁체제 도입을 전제로, KBS 2TV와 MBC의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자측 토론자들 역시 큰 틀에서 `민영화'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각 진영에서 준비중인 공기업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표측 안종범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기업 민영화가 부진한 상황에 대한 본격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라며 "중앙정부 공기업 뿐 아니라 지방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또 "차제에 공기업 뿐 아니라 공공섹터 전체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할 것"이라며 "공공섹터 전체의 규모를 파악하고 낭비를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시장측 김태준 교수는 "참여정부가 해왔던 공공기관 효율성 개선방안이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에 100% 동의한다"면서 "현재와 같은 내부 개혁과 함께 민영화 논의가 `투트랙'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기본적으로 민영화는 필요하지만 공기업 자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조직 자체만 줄이는 게 좋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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