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기종(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 기획국장)=

미국과의 FTA 추진

정부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자유무역협정(FTA)을 대외경제정책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전략적 추진방안을 모색하였다. 이것이 바로 2003년 8월 동시다발적 FTA 추진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마련한 “FTA 추진 로드맵”이다.

정부가 미국과의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아직까지 미국과의 FTA 협상을 우려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전략적 선택과 추진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념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소위 “4대선결조건”을 제기해 정부의 퍼주기 협상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이번 협상결과를 통해 정부가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왔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본다. 쇠고기 수입재개는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대응해 왔으며 다른 3가지 문제도 협상 과정에서 계속 미측과 논의를 해 온 사안이었다.

지난 4월 2일, 8차례 실무협상과 2차례 고위급 협상을 통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하였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상품,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경쟁, 지재권, 정부조달, 노동, 환경 등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이다. 협상을 시작할 때 정부가 추구하고자 했던 목표인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우리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뿐만아니라 결과적으로 대외신인도 제고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증대와 새로운 성장동력의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상 결과, 괜찮았다

타결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정부의 목표를 100% 완벽하게 얻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얻었다고 본다.

상품분야(농산물․섬유 제외)에서는 양측이 100% 관세철폐, 약 94% 조기철폐(수입액기준 3년 이내)에 합의하고, 특히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에서 미측이 3000cc이하 승용차․자동차 부품의 관세를 즉시철폐하고, 3000cc이상 승용차는 3년, 타이어는 5년, 픽업트럭은 10년에 걸쳐 관세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섬유분야는 미측이 61%를 즉시철폐하고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원사기준 적용 예외(린넨, 여성재킷, 남성셔츠 등)를 부여하였다.

농산물에 있어서는 양허제외(쌀), 현행 관세 유지(수확기 오렌지․콩․감자․분유․꿀 등), 세이프가드(쇠고기․돼지고기․고추․마늘․양파 등) 등을 통해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북미관계를 감안할 때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 설치에 합의함으로써 개성공단의 원산지특례 인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무역구제는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조사개시전 사전통지 및 협의, 가격 또는 물량 합의에 의한 조사 중단, 다자세이프가드의 재량적 배제 등에 합의함으로써 목표했던 결과를 모두 얻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서비스․투자 분야는 교육․의료․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부문은 포괄적으로 유보하고, 사업서비스 등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단계적 또는 부분적으로 개방하였다. 특히, 협정 발효 즉시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를 구성하여 양국이 상호 합의한 분야(엔지니어링, 건축설계, 수의(獸醫))를 중심으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을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밖에 금융분야에서의 일시적 세이프가드 도입, 통신분야에서의 기술선택의 자율성과 관련한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확보, 정부조달에서 미 정부조달시장에의 접근성 제고 등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미 FTA의 부정적 영향 우려에 대해

일부에서는 협상 결과에 대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들이 있다. 몇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한다.

우선 투자자-정부제소절차(ISD)는 1960년대부터 전세계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 등 주요국이 체결한 2,400여개의 투자협정 대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 정부도 80여개국과 체결한 투자보장협정, 한일 투자협정 그리고 싱가폴, 칠레와의 FTA에 이미 이를 포함시킨 바 있다.

단지 상대국이 미국이어서 소송 제기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특히, 이번 협상결과 공중보건, 환경, 안전, 부동산 가격안정화정책 등 정당한 정부규제 목적을 위한 정책은 제외되었으며 조세도 예외가 됨을 확인하였다. 향후 정부가 체결하는 아세안, 중국 등과의 FTA에도 포함시켜 우리나라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다.

NAFTA 이후 몇몇 사례가 정부정책에 제동을 걸었다하더라도, 정부정책이 투명해야 하고 내외국인 투자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는 국제화시대에 불가피하고 필요한 제도이다.

자동차 분야의 스냅백 (snapback : 양국의 자동차 무역에서 협정상 위반이 있을 때 이에 대한 ‘보복’으로 자동차 관세 양허안을 취소하는 조치)은 양측의 관심사를 균형있게 반영한 것으로, 협정 이행을 순조롭게 하는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양국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다만, 고의적이지 않은 위반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협정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기존 방침대로 추진키로 하였으며, 행정절차 및 유통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은 국내외 업계 모두에 혜택이 돌아가는 사항으로 전향적으로 협상하였다.

자동차 세제개편은 현재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가 많고 세부담이 높아 그동안 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는데, 세제 간소화, 소비자 부담 경감,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으로서의 위상, 재정수입 감소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칙을 갖고 대응하였다. 물론 단기적으로 세수가 일부 감소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판매량의 증대로 인한 세수 증가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수보전이 검토될 경우에도 일반국민에게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미 FTA로 인한 법령 개정사항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많지 않으며, 개정을 하는 경우에도 제도 선진화, 절차적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것으로 개정되는 법률의 숫자보다 그로 인한 경제 체질의 질적 개선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미 FTA로 인한 고용불안,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겪을 수 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용증대와 양극화 완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본다.

한미 FTA로 인해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외국인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특히 대외교역 활성화 등으로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대효과가 가시화될 경우 조세수입 증가 등을 사회안전망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내실있는 지원이 가능해 질 것이다.


보완대책

정부는 한미 FTA로 인한 분야별 영향분석을 진행중이며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지난 4월 2일 협상 타결 후 국내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밝힌 바와 같이, 부문별 영향분석을 기초로 ①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 부문에 대한 충분한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 ②일시적 경영애로도 나타날 수 있는 제조업․서비스업 분야에 대해 해당기업과 근로자 지원, ③ 한미FTA를 계기로 확보된 대미시장의 진출확대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보완대책을 최종 수립하는 과정에도 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 기획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