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계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이 일단 타결이 되었다.
아직 양국의 국회 비준동의가 기다리고 있지만 비준이 된다고 보았을 때 우리 나라 무역은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이다.

FTA는 우리 나라 교역 상대국으로서 무역 규모 2위지만 영향력으로서는 부동의 1위인 미국과 언제라도 넘어야 할 산이다. 대통령 임기 말에 추진하여 졸속 협상이라는 비난을 받지만 미국 부시 행정부로서도 시한이 정해진, 부담이 있는 시기여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협상 시간이 길다고 해서 완벽하게 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협상 내용이고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타결 되었는가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양국의 손익은 달라질 것이다. 협상 손익이 금액 규모보다는 그나마 특정 산업의 관심 사항으로서 정치논리에 집중되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농산물 중 쌀과 쇠고기를 중심으로 농민의 반발이 컸고 미국의 경우 자동차 산업과 쇠고기를 중심으로 압력이 강했다. 양국이 국회에서도 압력을 받은 것으로 예상되는 이 분야는 실리보다 감정 싸움이 앞선 양상이었다.

이제 일단 협상은 끝났다. 이상적인 협상은 쌍방이 다 얻을 것이 있는 것이지만 국내용으로 명분을 쌓는 것을 더 강조하는 것 같아 협상 이면에 대한 불안감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무역 구제제도는 국내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미국 내 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인데 자의적 적용 가능성이 높아 우리로서는 피해 의식이 높다.

뿐만 아니라 국내 정책의 변경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미국 투자자의 국가 제소(ISD) 제도는 국내 정책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는 인상을 받게 한다. 미국 제도는 국내 제도로서 보호하는 미국 기업에게 외국 정부 정책까지 간섭하게 두어야 하는 것이냐 걱정이다.

우리는 쇠고기나 쌀 같은 일부 상품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데 사실은 향후 우리 나라 산업 발전의 전망에 대비해야 했다. 예를 들어 법률 회계 교육 의료 산업과 같은 서비스 산업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이에 대한 개방은 사실 조심스러웠다. 미국인 투자를 유입하기 위해서 이러한 분야를 개방하여야 하지만 국내 산업의 피해를 우려해서 개방 수준을 낮추고 있다. 그러나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이들 산업 개방은 타산지석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 수지가 여행 수지 적자와 함께 늘어나는 우리 나라 교육 산업으로서는 미국 교육 산업의 유입이 국제 수지 적자를 방어하는 길이 될 것이다.

자유 무역제도의 이상은 당사국끼리 관세를 없애거나 대폭 인하함으로써 양국의 교역량을 증대시키고 물가 인하를 통해 양국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산업 발전을 통해서 고용을 확대시킬 기회를 마련한다. 또한 양국 제도의 차이를 조정해서 제도를 발전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의 의견과 같이 우리 나라 취약 부분이 개방을 통해서 붕괴가 되고 결국 경제 전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고 하는 것도 수긍된다. 그래서 협상이 필요한 것이다.

미국 역시 이런 취약점은 가지고 있게 마련이다.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개방에 따른 종속 개념은 FTA를 체결하는 모든 국가에 적용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미국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점은 아이러니이다.

이제 우리는 동북 아시아에서 미국과 아직 FTA를 체결하지 않은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채 선도적 지위를 유리하게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국회 비준 동의시에 일부 조건에 대한 수정이 요구되겠지만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경제적 논리가 침해를 받으면 안될 것이다.

FTA 협상 타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이 협상이 그대로 비준된다고 생각할 때에도 많은 분야를 보완하여야 한다.

첫째, 각종 법규를 세계적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여야 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169종의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이 기회에 각종 규제를 철폐할 수 있게 모든 분야의 법률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 기업에게는 불리하고 외국 기업에게는 유리한 역차별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회에 세계적 기준으로 개정하여 최소한 국내 기업에게 외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FTA 협상에 따라 불리해진 국내 산업에 대한 금액적인 단순 지원에서 벗어나 신종 산업으로의 전환 지원을 위한 연구 개발, 재교육 등 다각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비효율적인 자금 지원보다는 산업 전환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는 미국과 대등한 차원에서 각종 제도를 수립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강한 대응을 할 수 있게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많은 경우 국내 기업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거나 피해 의식이 있어서 미국에 종속되었다는 비난을 받게 되는데 법률, 회계, 교육 등 각종 서비스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내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미루고 있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으로 경쟁을 통한 체력 강화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넷째, 기업들은 FTA 협상 결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경영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FTA 결과에 따라 관세가 폐지되어 미국 시장에서 FTA를 안 한 나라의 기업보다 가격 경쟁이 유리해 졌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품질 향상이다. 명품을 비싸게 주고 사는 이유는 브랜드와 품질에 대한 신뢰 때문이다. 국내 기업 상품이 가격 대비 품질이 상승한다면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FTA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