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FTA관련 감사원장 질책설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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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FTA관련 감사원장 질책설 사실무근"

김재현
등록 2007.04.14 17:21:00

청와대는 14일 이틀전 제2차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장.차관 워크숍에서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이 FTA 예상피해를 둘러싼 이견으로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을 질책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尹勝容) 홍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시 워크숍은 참석자들끼리 FTA 문제와 관련해 편안하게 질의응답을 하며 의견을 나눴던 자리였다"며 이같이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 비서관과 감사원 관계자도 "명백한 오보"라며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질책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전 원장은 국가소송제(ISD) 도입문제와 관련해 "소송 주체에서 국내인과 외국인간 차이가 있느냐"고 물었고, 김성호(金成浩) 법무장관은 "차별이 없다. 소송제는 지금 우리가 외국과 맺은 투자협정에도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중국에 나가 있는 한국 업체들도 보호받을려면 ISD가 필요하다"며 "미국과 FTA를 해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그렇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원장은 또 관세인하 문제와 관련해 "한-칠레 FTA의 예를 보면 우리도 경쟁력이 있다. 다만 관세율 몇 % 인하에 안주하면 안되고 기술개발 등 경쟁력을 키우는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권오규(權五奎) 경제부총리는 "관세율 인하도 가격 탄력성이 있어 그것대로 의미는 있다"고 부연했고, 현정택 KDI 원장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워크숍 마무리 발언을 통해 "FTA로 인해 관세율이 인하되면 그만큼은 덕을 보는 것이고, 개방을 않는다고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그런 만큼 그 문제는 더 이상 왈가왈부 않는게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일부 언론은 이성을 잃은 상태"라며 "아무리 한.미 FTA가 자신들의 이념에 안 맞는다고 해서 오보까지 내면 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j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