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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위 예정대로 18일 열릴 듯

정부 "2.13합의 미이행 北책임만은 아니다"



북한의 `2.13 합의' 초기조치 이행 지연으로 연기 가능성이 대두됐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가 예정대로 오는 18일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내일(17일)까지 지켜본 뒤 최종 판단하겠지만 상황에 관계없이 경협위를 예정대로 열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며 경협위 개최전 북한의 초기단계조치 이행과 무관하게 경협위를 열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

정부내에는 미국이 약속한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자금 송금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북한이 초기단계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를 굳이 남북관계와 연동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초기조치를 60일 내에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북한과 미국 어느 한 쪽으로 돌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는 판단인 셈이다.

정부는 북한의 초기조치 이행의 전제조건이었던 BDA 문제는 북미간의 사안으로 보고 애초부터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북미간의 문제, 특히 북한만의 책임이 아닌 상황에서 이 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영향을 받으면 안되지 않겠느냐"며 "게다가 남북관계가 6자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경협위 회의의 최대 이슈인 대북 쌀지원 문제와 관련, 그는 "북핵문제와 쌀 제공이 상호 연관성이 있지만 기계적으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해 유연성 있게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서울=연합뉴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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