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인사들이 대선을 앞두고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성곤(金星坤) 의원은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2007 대선, 재외국민 참정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각각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근거로 관계법 개정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최근 중진 영입에 부쩍 공을 들이고 있는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와 원희룡(元喜龍) 의원,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전 의장 등 대선주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또 재.보선 유세 지원차 불참한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을 대신해 형인 이상득(李相得)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박희태 (朴熺太) 전 국회부의장, 정두언(鄭斗彦)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박 전 대표측에서도 김무성(金武星) 유승민(劉承旼) 이혜훈(李惠薰) 등 1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해 행사 주최자인 김덕룡 의원을 둘러싼 양측간 신경전을 짐작케 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행사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야말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결정내려야 한다"며 "여건만 허락된다면 올해 대선부터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의원 역시 "6월엔 선거법을 개정, 금년 대선은 재외국민들의 귀중한 표가 반영되는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김근태 전 의장도 "이번 대선부터 여러분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투표권 부여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1부 행사가 끝난 뒤 빠져나간 다른 주자들과 달리 토론회 시작후에도 자리를 지키다, 김덕룡 의원의 발제가 끝나자 자리를 뜨는 `성의'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그 부여 범위를 놓고는 명확한 입장차를 보였다.

김덕룡 의원은 발제문에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자랑스럽게 유지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을 제도로써 차별하고, 당연한 권리인 참정권을 박탈하는 잘못을 이제는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부 사람들은 재외국민들이 국방과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참정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단편적인 것"이라며 "일부에서 단계론이라는 논리로 유학생, 재외공관원 등 일시체류자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부재자 투표권을 인정하자고 주장하지만, 유신체제 하에서 헌법적 권리를 박탈한 것을 되돌리는 것을 어찌 단계론이라고 표현하느냐"고 반박했다.

박 전 대표가 참석한 상황에서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의 유신체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 김 의원측의 한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당초 `특수한 정치적 상황에서'라는 표현을 검토했지만, 김 의원이 `청중들의 정확한 사실관계 이해를 위해 유신체제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해 원고를 그대로 읽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곤 의원은 참정권 부여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재외국민투표권 부여에 따른 영주권자의 병역과 납세의무에 대한 내국인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위해 일반 단기체류자부터 우선적으로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며 "기술적인 문제 역시 현행 제도를 보완해 적용 가능한 대상부터 시행하고, 중장기적인 준비하에 관련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본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단기체류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투표권을 부여하고,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기준을 마련한 후 2008년 이후 임기만료에 의한 대선에서부터 투표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며 "이는 포괄적 투표권 부여를 위한 징검다리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길남 전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재외국민들의 거주 형태에 따라 참정권을 단계적으로 부여하자는 주장은 재외동포 사회에 새로운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김수일 부산외대 교수는 "우선은 단기체류형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국외부재자투표권을 부여하고, 시행은 2007년 대선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kyung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