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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은 19일 한나라당 `정치관계법 재개정특위'가 후보단일화 토론회 방송중계, 촛불시위, 선거관련 용어의 인터넷 인기검색어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유신시대로 돌아가자는 발상"이라며 공세를 계속했다.

한나라당 정치관계법이 유권자 등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이 우세하다고 보고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의장은 19일 오전 열린 당 통합추진위 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선거법 개정 내용을 보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억지춘향식 발상이며 황당하고 치졸한 시도"라며 "한나라당은 잘 싸워서 승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상대 발목을 잡아서 무력화시킬까만 고민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기우(李基宇)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의 정치관계법 재개정안 내용을 보면 점입가경"이라며 "지난 두 차례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 집권에 실패한 원인을 인터넷탓, 촛불시위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우리당은 국회내 정치관계법 특위가 구성되면 오픈 프라이머리, 매니페스토 운동 법제화, 전자투표 확대 문제 등 새로운 시대환경에 맞는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한나라당은 유신시대로 돌아가는 황당한 내용만 계속 발표하고 있다"며 "계속 이런 주장을 한다면 국회특위 구성 및 가동 문제를 다시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률(金鍾律) 의원은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집회를 하는 국민이 촛불을 들든 뭘 들든 그건 국민기본권에 해당하는 문제"라며 "이는 후보자의 불법과 부패, 비리에 대한 검증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이며, 차라리 법 명칭을 `불법비리 후보 보호법'으로 바꾸는 게 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의 행태를 놓고 `지금도 이런데 정권을 잡으면 오죽하겠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규의(李揆義)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한나라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공개적인 방식을 통한 방송 및 인터넷 장악 시도이자 보도지침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것"이라며 "파문이 커지자 한나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이 또한 `치고 빠지기 식' 구태"라고 주장했다.

우리당 예비주자인 한명숙(韓明淑) 전 총리는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매니페스토 범국민실천대회 축사에서 "민주주의가 만개한 21세기 한국정치에 한나라당은 유신독재시대의 긴급조치라도 발동할 생각이냐"고 반문하고 "한나라당은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대한 `법살(法殺)'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종필(柳鍾珌) 대변인은 "독재정권의 후예라는 한나라당의 씻을 수 없는 정체성에서 나온 위헌적이고 반(反)인권적인 발상"이라며 "자기들의 여론조사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그대로 유지해서 집권부터 하고 보자는 단순 무식한 전략을 세운 것 같은데 아예 대선을 할 것도 없이 여론조사로 결정하자고 하면 가장 쉽게 집권하게 될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노당 김형탁(金炯卓) 대변인도 "한나라당 선거법 개정안은 집회의 자유를 무시하는 초헌법적 발상과 국민의 눈과 귀를 막겠다는 시대착오적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며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대표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마치 개정안 내용이 언론에 알려진 것이 문제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한나라당 특위 위원들이 언론에 경쟁적으로 공개 브리핑을 하면서 알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mange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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