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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중수부 폐지압력 주장 사실무근"

송광수 발언 반박 "'검찰 손봐야 한다' 측근 밝혀라"



청와대는 20일 송광수(宋光洙) 전 검찰총장이 지난 2003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대선자금을 수사할 당시 검찰 수사에 반발한 노 대통령 측근들로부터 대검 중수부 폐지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를 하는 바람에 중수부 폐지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승용(尹勝容)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는 대신 독립된 특별수사처를 설치하거나 고검에 대검 중수부 기능을 분산배치하여 고검의 수사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은 이미 참여정부 인수위 때부터 논의됐었고, 또한 2003년 11월 법무부에 제도개선 연구팀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역시 중수부 폐지 방안 등에 대해 연구가 이뤄졌으나 2004년 5월 이 연구팀이 활동을 종료하면서 최종적으로 중수부를 존치키로 결론을 냈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따라서 중수부 폐지 문제는 대선자금 수사와는 무관하다"며 "특히 중수부 존치로 결론이 난데는 대검 중수부가 대선자금 수사에서 큰 역할을 한 점 등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어 "이와 함께 2004년 6월께 정치권에서 다시 중수부 폐지론이 제기된 바 있으나 이는 정부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검찰이 노 대통령의 대선자금을 한나라당이 사용한 것의 10분의 2, 3을 찾아냈다'는 송 전 총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가 없다"고 전제한 뒤 "당시 검찰 중간수사발표에 따르면 이른바 노무현 캠프의 불법대선자금은 113억8천700만원이고, 한나라당 대선자금은 823억2천만원으로 액수로 10분의 1이 넘는 것으로 발표가 됐지만, 당시 중수부장은 '113억 부분은 수수 시기와 당 차원의 모금 차원인지 여부 등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 또 증거에 따른 최소한의 액수이기 때문에 비교는 무의미하다'고 말한바 있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또 송 전 총장이 `검찰에서 10분의 2, 3을 찾았더니, 대통령 측근들이 검찰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며 손을 봐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그렇게 말한 측근이 누구인지를 오히려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安熙正)씨의 영장이 세 차례나 재청구됐다는 송 전 총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세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며 사실 관계를 틀리게 말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sg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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