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총기규제법안 내주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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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회,총기규제법안 내주 마련 추진

민주당 "총기협회등과 현재 협의중"

김재홍
등록 2007.04.20 23:15:00

버지니아공대 총격참사 충격속에 미 의회와 전국총기협회(NRA)가 다음 주중 총기구입자격을 보다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중이라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20일 보도했다.

총기규제를 옹호하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미 하원은 낸시 펠로시 의장의 지원 아래 현재 존 딩겔의원(미시간)등의 주도로 NRA와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빠르면 오는 24일까지 법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밝혔다.

만약 이 법안이 마련되면 그동안 NRA의 강력한 로비속에 총기규제 움직임이 사실상 봉쇄돼왔던 미국내 상황에서 총기규제에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때 NRA 이사이기도했던 딩겔 의원이 현재 NRA와 협의중인 법안에 따르면 총기구입 자격을 보다 엄격히 규정하고 총기 구입시 구입자의 전과나 정신병력을 파악, 해당자에 대해서는 총기판매를 불허하도록 하고있다.

이를 위해 각주는 연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각종 정신병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이나 관련 위법사실을 연방정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있으며 현재 운용되고있는 '전국전과조회시스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주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있다.

지난 1968년부터 이미 법적으로 정신병력자등에게는 총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돼있으나 관련 신상 정보가 제대로 통합되지 않아 시행에 실효성이 의문시 돼왔으며 이번 버지니아텍 사건도 2005년 범인 조승희씨의 정신병과 관련된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쉽게 총기를 구입할 수있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조씨가 총기를 구입할 당시 그에 대한 모든 '전과조회'과 깨끗한 것으로 나타나 총기상들이 권총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은 이미 수년전 두차례나 캐롤린 매카시 하원의원(민주,뉴욕)에 발의돼 모두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저지됐는데 버지니아텍 사건이 법안에 새로운 동인을 제공했다고 포스트지는 지적하면서 특히 이번에는 법안 통과를 위해 사전에 관련 단체인 NRA와 협의를 갖고있다고 전했다.

딩겔의원은 이미 오린 해처(공화,유타),테드 스티븐스 의원(공화,앨라스카)등 상원의원들과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존 베이너 의원및 하원법사위 중진 제임스 센센브레너 의원들과 협의를 가졌다고 포스트는 전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