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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세출위원장 "한미FTA 문제는 자동차"

무역소위원장 "일방적 협상" 주장



미국 하원에서 무역협정 인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찰스 랑겔 세출위원회 위원장과 샌더 레빈 무역소위원장은 23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문제가 자동차 부문이라고 잇따라 지적, 미 의회 논의과정에서 향후 최대쟁점이 자동차 부문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랑겔 위원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국제경제연구소(IIE)에서 열린 IIE설립 25주년 기념 만찬 모임에 참석, `미국 통상정책'이라는 특별강연을 통해 "한미FTA의 문제는 세 가지"라면서 "그 세 가지가 바로 오토모빌(자동차), 오토모빌, 오토모빌"이라고 밝혔다.

랑겔 위원장은 한미FTA 재협상과 수정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문도 받아 보지 않은 상태이며 의회에서 계속 논의를 해결해 갈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의회에서 통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하원 의원이 435명인데 자신은 그중 한 표라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랑겔 위원장은 이날 페루 등과의 FTA 협상 과정에서 노동 및 환경 기준 문제와 더불어 대통령의 무역협상 재량권인 신속처리권 제한적 연장과 관련, "의회는 헌법상 기관으로 책임이 있다"면서 미국의 국익을 대변하기 위해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빈 위원장은 이어 랑겔 위원장의 자동차 부문 협상 문제점 지적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 "협상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면서 "한국은 미국 시장에 완전접근이 가능하지만 미국은 한국시장에 접근을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레빈 위원장은 "한국은 미국에 50만대의 자동차를 판매하지만 미국은 5천대도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세 장벽이 문제가 아니라 세금 등 비관세 장벽이 외국 차의 한국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만찬 모임에는 카란 바티아 무역대표부 부대표와 프레드 버그스텐 IIE 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워싱턴=연합뉴스) jae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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