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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차관 "기존 시스템 버린다는 각오 필요"

불필요한 규제 철폐..투자자보호 규율 확립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5일 "기존의 시스템을 버리겠다는 각오로 새로운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만 선진강국 진입을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8회 서울국제금융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1만달러 시대의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고쳐가는 것으로는 결코 2만~3만달러 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새로운 성장동력은 경제의 중핵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서만 찾을 수 있고 금융시스템도 고위험 자본을 고수익 투자로 전환하는 자본시장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융개혁 작업은 금융회사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를 요구한다"며 "금융기관은 단순한 자본중개 역할에서 벗어나 위험을 인수해 가공하는 투자은행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정부도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통합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되면 업종 간 경쟁을 막아왔던 장벽이나 새롭고 창의적인 상품 개발을 제약했던 규제가 사라진다"며 "정부는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마음껏 창의를 발휘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되 시장 투명성 및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규율은 엄격하게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자본시장통합법은 기회이자 심각한 도전"이라며 "새로운 영업기회를 적극 활용해 발전의 계기로 삼는 것은 시장 참가자들의 몫인 만큼 증시상황에만 의존하는 천수답(天水畓)식 경영자세를 금융혁신을 기반으로 수익을 적극 추구하는 도전적인 자세로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lee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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