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한, 여론역풍에 정치관계법 `제자리'

논란조항 대부분 삭제..의총서 자성론 예상



한나라당은 25일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를 열어 논란 부분을 대부분 삭제한 당 정치관계법정비특위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오후 열리는 의총에선 촛불집회 금지 등으로 논란을 빚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주조를 이룬 가운데, 일부 의원들로부터는 `여론 눈치보기'로 법개정이 제자리에 머문 것 아니냐는 불만 역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위 위원장인 안상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수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보고하고, "의도는 좋았지만 비난받은 점이 죄송스러우며, 시정할 부분은 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논란이 됐던 촛불집회 금지 및 선거일 120일전부터 선거관계 인기검색어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한 인터넷 관련 조항을 삭제했으며, 후보 단일화 토론회 금지 조항은 모든 후보간 공정한 토론기회 보장으로 규정내용을 바꿨다.

이날 회의에서는 "왜 최고위 회의나 의총에 보고도 하지 않고 먼저 발표를 했느냐", "촛불집회 금지 같은 조항은 한나라당이 대선실패의 반성은 하지않고 책임을 다른곳으로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질책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파인 남경필 의원 역시 "특위의 애초 개정안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며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에서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을 내놓는 것은 당의 이념과 정체성에 맞지 않으며, 늦게라도 수정했다면 다행"이라고 말했다.

권오을 의원도 "정치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법으로만 규율하려 해선 안 된다"면서 "법으로 할 게 있고 상식선에서 할 게 있는데, 흑색선전 노이로제 때문에 모든 것을 법으로만 해결하려 하면 무리가 따른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특위 소속 김정훈 의원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병풍 사건 같은 정치공작을 다시 시도할 우려가 있다. 대선을 안겪어본 의원들이 개정을 반대하는데, 허위사실 유포시 선거무효 조항 등은 기존 법조항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한나라당이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집권이 힘들고, 정신차리고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은 4.25 재.보선 투표일인 이날 굳이 의원총회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비롯해 최근 안산단원갑 `돈공천' 파문, 강재섭(姜在涉) 대표 지역구인 대구 서구 과태료 대납사건, 거창 후보매수 및 의사협회 로비의혹 등 잇단 당내 비리 사건과 저조한 성적이 예상되는 재.보선 결과 등을 거론하며 지도부 책임 및 자성론을 거론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kyunghee@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