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한국은 민주복지국가로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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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한국은 민주복지국가로 가야한다"

"개방에 대한 인식 안바꾸면 낙오할 수 있다"

김재현
등록 2007.04.26 09:13:00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26일 "한국은 분명히 민주복지국가로 가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고는 장기적인 발전을 기약할 수 없고, 고통 받는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함께 껴안고 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참석, 연설을 통해 "그동안 저는 의심과 시샘 때문에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얘기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복지수준에 대해 노 대통령은 "복지를 단순한 소비지출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높이는 사회적 투자로 인식하고 보육, 고용지원, 직업 훈련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저는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복지투자를 서구의 복지국가에 비추어 보면 아직 절반, 또는 3분의 2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현실"이라면서 "우리가 모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분명한 것은 개방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낙오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미국에 이어 EU와의 FTA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세계 3대 경제권이 우리를 통해서 연결될 것이고, 그리되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경제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가장 큰 걱정은 아직도 우리사회에 관용과 책임의 문화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상대를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규칙이 없으면 어떤 화합도, 국가적 통합도 이뤄질 수 없다. 규칙을 만들어 지켜야 하고 승복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래서 승자는 책임 있게 일하고 패자는 승복하고 협력하면서 다음을 기약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며 "규칙이 승리보다 더 높은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사회적 자본의 수준도 높여가야 한다"며 "이 문제를 극복해야만이 선진경제, 선진사회로 올라설 수 있고, 그러자면 사회지도층이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j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