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참패로 귀결된 '4.25' 재보선 이튿날인 26일 '민주복지국가'론을 꺼내 놓았다. 정치권을 격랑의 소용돌이로 몰고 갈 선거결과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조차 없는 가운데서였다.

올해 주요 국정 어젠다였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타결되고, 개헌 제안이 일단락된 시점에서 남은 임기 동안 노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제기할 핵심 어젠다를 짐작케 하는 화두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대해 특별히 입장을 내놓을 게 없다"(천호선 대변인)는 청와대의 공식적 입장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선거 등 정치적 일정에 구애됨이 없이 "임기중 해야 할 일은 미루지 않겠다"는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자세도 엿볼 수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재.보선 결과로 인해 국정운영 방향이나 스타일에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지금 처리해야 될 일들은 결코 뒤로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아침 국가조찬기도회에서 "한국은 분명히 민주복지국가로 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장기적인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저는 의심과 시샘 때문에 감히 입밖에 내지 못했던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는 말머리를 앞세운 뒤 이 말을 이어갔다. 특별히 주의를 환기시키는 화법으로 "민주복지국가로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싶은 뜻이 담겨 있었던 것 같다.

물론 이날 연설에서 '민주복지국가'로 표현된 개념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은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다.

지난 2005년 신년연설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동반성장론'을 화두로 제시한 이후 노 대통령의 각종 연설이나 정책을 통해 복지 재정 확충은 꾸준히 강조돼온 정책 방향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위기 극복을 위한 '비전 2030' 정책으로 집대성돼서 발표된 바 있다.

이날 연설에 나온 "복지는 단순한 소비지출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사회적 투자이다" "우리 복지투자는 서구에 비춰보면 아직 절반, 또는 3분의 2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고통받는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함께 껴안고 갈 수가 없다"는 표현들도 노 대통령이 여러 장소에서 거듭해서 강조해온 말들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민주복지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연설에서 "민주복지국가로 가야 한다"는 표현을 두 차례 반복해서 사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하느냐는 점은 대통령의 끊임없는 고민"이라며 "민주복지국가라는 표현은 원칙에 입각한 대화와 타협 문화 등 '정치적 선진화'라는 과제와, 능동적 개방과 사회적 자본.투자 확충 등 '경제사회적 선진화'라는 과제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복지국가' 표현이 한국의 미래 국가상을 규정하는 개념적 용어로 사용됐는지 여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노 대통령이 '민주복지국가'라는 표현속에 담고자 하는 어젠다들은 남은 임기 10개월여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할 이슈라는 점은 틀림없어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새로운 정책 프로그램이 구상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해오던 사안으로 한미 FTA, 개헌 등 다른 어젠다들에 묻혀 있다가 부각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복지나 사회적 재정 확충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 사회투자국가로 나가야 한다는 점은 단지 참여정부에서만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임기말 이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한 작업들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대선에서 각 정당, 정파를 막론하고 대선 주자들은 노 대통령이 제기한 '민주복지국가론'이 담고 있는 쟁점들에 대해 입장을 피력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대선에 정책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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