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장관 "내년 적자국채 증가 불가피"

기타

홈
기타

예산처장관 "내년 적자국채 증가 불가피"

"내년 총지출 증가율 7∼8% 수준 전망"

노효동
등록 2007.04.26 18:09:00

장병완(張秉浣)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내년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대책 등 재정지출 소요가 늘어남에 따라 당초보다 적자국채 발행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 이 같이 말하고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금년보다 1∼2% 포인트 늘어난 7∼8%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는 이날 오전 예결위에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자료에서 "세입은 경상성장률 보다 다소 높은 7∼8% 수준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실제 가용재원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라며 "반면 세출부문에서는 기초노령연금 도입, 한미 FTA 보완대책, 2단계 국가균형발전 추진 등 새로운 지출 소요가 제기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예산처는 이에 따라 "내년도 세출은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7∼8%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장 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기초노령연금만 해도 2조4천억원의 지출이 소요되고 이중 국고가 1조9천억원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지출 소요 증가분이 모두 국채발행 증가로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예산 수준보다는 국채 발행이 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 장 장관은 "올해는 4% 중반대의 성장이 예상되는데, 내년도에는 5% 내외의 실질성장을 거둘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동수(陳棟洙)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자동차 세수보전 대책과 관련, "자동차세 감소에 대해 행자부 등에서 세수 보전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주행세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세수보전을 하더라도 국세 가운데 교통세 등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최종 세금 부담에는 변동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또 중국과의 FTA 협상과 관련, "올해 말까지 산(産).관(官).학(學) 공동연구를 수행한 뒤 그 연구 결과에 따라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부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부문별 영향분석 결과를 30일 국회 FTA 특위 보고 이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