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법안, 4월처리 물건너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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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법안, 4월처리 물건너갈 듯

노효동
등록 2007.04.28 10:59:00

사립학교법,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 3대 쟁점법안의 4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27일 원내대표단과 교육위 간사단의 비공식 접촉을 통해 사학법의 핵심쟁점인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 구성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고 양당 관계자들이 28일 전했다.

양당은 주말 동안 원내대표간 비공식 접촉을 갖는데 이어 30일 오전 한나라당 이병석(李秉錫), 우리당 문석호(文錫鎬)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을 통해 최종 담판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입장차를 좁히기 어려워 보인다.

한나라당은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 학교운영위(또는 대학평의회)측 인사와 종단을 포함한 재단이사회 측 인사를 동수로 하자고 주장했으나 열린우리당은 학운위측 인사가 과반을 점하고 신학교만 예외적으로 학운위와 이사회의 인사를 동수로 하자고 맞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국회 교육위에서 양당의 안을 표결해 통과된 안을 교육위 대안으로, 부결된 안을 수정안 형태로 본회의에 각각 올려 표 대결을 벌이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우리당은 "내용상의 합의가 중요하다"며 거부했다.

한나라당 소속 권철현(權哲賢) 교육위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당이 표결조차 안하려고 한다"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이기우(李基宇)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내용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각각의 안을 올려 표 대결을 벌이면 국론만 분열될 뿐"이라며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을 통해 30일까지로 잡힌 4월 국회 일정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그것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우리당 김진표(金振杓)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학운위 산하에 개방형 이사 추천위를 두는 방안에 구두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