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졸업 이상 고학력자 중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규모가 지난 10년새 3배를 넘어섰으며 전문기술.행정 부문에서도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용직에 대한 기업의 고용부담 외에도 제조업은 수익성, 도소매.건설업은 상품수요 변동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근로자의 자질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 차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9일 내놓은 `임시.일용직 증가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임시.일용직에 종사중인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수는 1995년 24만4천명에서 2005년 83만3천명으로 3배를 넘어섰다.

전체 임시.일용직에서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 4%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3배인 12%까지 치솟았다.

2005년의 경우 남성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은 38%였으나 여성은 약 62%에 달해 여성 근로자들이 지위가 열악한 저임금의 임시.일용직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시.일용직 중에서도 주당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1995년 8.98%에서 2005년에는 18.43%로 급증했다.

직종별로도 전문기술.행정 부문에서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2005년 85만명(11.69%)으로 1995년 34만2천명(6.38%)의 2배를 크게 넘어섰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비중도 1995년 8.64%에서 2005년 10.14%로 상승했으나 대다수를 차지했던 생산.단순노무.서비스판매직은 84.37%에서 77.46%로 낮아졌다.

업종별로는 전체 임시.일용직 근로자 중 제조업과 건설업의 비중은 다소 떨어진 반면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공공.전기.수도.교육 등은 상승했다.

김 연구위원은 과거 상용직에 대한 과도한 법적 고용보호가 임시.일용직 증가의 원인으로 알려졌었으나, 한국의 경우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에 대한 고용보호수준 지표(OECD)는 1990년대부터 2003년까지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임시.일용직 증가에 영향을 미칠 다른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에서는 기업의 수익성 변화가, 건설업과 도소매업에서는 재고증가 등 상품수요 불안정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임시.일용직 증가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대학진학률 상승 등 교육의 양적 팽창에 따른 근로자 자질의 불확실성도 임시.일용직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처럼 산업별로 다른 원인을 감안한 임시.일용직에 대한 정책수립도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