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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개헌유보...세 부족의 비애"

"개헌가능성 높이는 쪽을 선택한 것"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9일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 발의 유보와 관련, "개헌 제안의 목적이 정치적 명분을 살리고 생색을 내자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개헌의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었으므로, 명분의 이익을 죽이고 개헌의 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쪽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개헌 발의 유보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싣고, 지난 14일 18대 국회에서의 개헌에 합의하고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 유보를 요청한 6당의 요청을 수용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그래도 무척 아쉬운 일이며, 지금까지 개헌을 지지하고 또 지지여론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준 분들께도 면목이 없다"면서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정치의 요체는 대의명분과 세력, 그리고 전략인데, 대의명분이 뚜렷해도 세력이 없으면 일을 이룰 수가 없다"고 지적하고 "저는 이번 일로 세 부족의 비애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다만 타협은 훌륭한 전략의 하나"라며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도 훌륭한 타협의 정치이겠거니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1월 9일 개헌을 제안한 후 발의 유보 결정을 하기까지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전제한 뒤 "불과 얼마전까지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헌의 적기는 2006∼2007년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에게 제가 개헌을 제의하자 일제히 개헌을 반대하고 나섰고, 한나라당은 심지어 개헌 제안을 정략이라거나 '재집권을 위한 음모'라고까지 뒤집어씌우기까지 했다"며 "신뢰를 저버린 수준을 넘어서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한 처사를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고, 상식을 벗어난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저의 처지가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더욱 저를 힘들게 한 것은 언론들의 태도였다"며 "그들 역시 개헌을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으나 개헌 논의를 외면했고, 이에 그치지 않고 노골적으로 개헌논의를 덮었으며,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언론도 마찬가지였다"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이제 아쉽다는 생각은 떨쳐버리고 이번 약속이 다시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이를 지켜나가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혹시나 속을 것이 두려워 정치인들이 엄숙히 한 약속을 믿는 데 주저할 일은 아니며,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믿어야 할 일은 믿고, 약속을 한 사람들이 그 약속을 무겁게 느끼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아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다"며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다음 국회에서 개헌을 하자면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해야 하는 반면에 지금 개헌을 하면 그런 부담이 없음에도 왜 굳이 다음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임기내 개헌에 반대한 정치권에 대해 노 대통령은 "정치가 죽어가고 있다. 이번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태도를 보면 대의는 간 곳이 없고 오로지 정략과 타산만 있었다"며 "명분 없이 세력만 가지고 이익을 쫓는 정치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이제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 돌이키지 못하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정치권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면서 "그 길만이 의문과 부조리를 넘어서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j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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