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수혜자인 제조업 분야에서는 역시 자동차 산업이 협정 발효 15년간 연평균 2조9천억원에 육박하는 생산 증가를 보이면서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철강분야는 대미 무역액이나 무역수지 증가폭이 미미할 것으로 추정됐고 화학분야 역시 생산 증가액이 크지 않을 뿐더러 무역수지는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제조업 분야의 관세철폐를 통해 미국산 제품이 싼 값에 수입되면서 얻어지는 소비자 후생 증대규모는 연평균 6천258억원선이었다.

이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산업연구원(KIET) 등 11개 국책연구기관들이 30일 국회에 보고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에 담겨있는 내용이다.



◇ 車 대미수출 연평균 7억6천만달러 증가

제조업 분야의 연구를 맡은 KIET는 FTA에 따른 관세 인하로 협정 발효 이후 15년간 연평균 공산품 대미 수출이 11억 달러, 수입이 6억2천만 달러 각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FTA로 외국인 직접투자(FDI) 증가와 양국간 기술협력이 희망한 대로 이뤄질 경우 발생하는 생산성 증대 효과를 더하면 대미 수출과 수입 증가액은 각각 연평균 13억9천만 달러, 5억9천만 달러선이라는 것이 KIET의 분석 결과다.

KIET는 시나리오대로 수출이 늘어나면 제조업 전체의 생산증가 효과는 연평균 5조5천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최대 수혜업종은 단연 자동차였다. 자동차 산업은 KIET의 분석모델에서 관세 인하와 생산성 증대 효과가 모두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연평균 대미 무역흑자 증가액 7억9천600만 달러와 맞먹는 7억6천400만 달러의 연평균 대미 흑자 증가폭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5조5천324억원으로 추정된 전체 제조업 생산 증가 효과 가운데서도 자동차 산업은 절반이 넘는 2조8천542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증가 효과면에서 자동차 산업에 이어 전기.전자(1조1천903억원)가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됐고 섬유(4천846억원)가 그 다음이었다.

반면, 철강과 화학분야는 혜택이 별로 없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반덤핑 무역규제에 노출된 철강분야는 관세 인하와 생산성 증대를 모두 고려해도 대미 수출과 수입이 연평균 각각 200만 달러씩에 그치는 '본전'이었고 생산 증가액도 고작 591억원(연평균)이었다.

화학분야는 연평균 생산 증가액은 3천584억원이었으나 대미 수출이 3천300만 달러 가량 늘어나는데 비해 수입이 1억800만 달러씩 불어나 무역수지가 한해 7천500만 달러씩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 소비자 이익은 전기.전자..기계가 가장 커

이번 분석에서는 관세 철폐로 미국산 공산품이 현재보다 저렴하게 수입되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소비자 후생 증가분도 추정치로 제시됐다.

이 추정은 미국산 공산품의 수입 관세가 인하되는 폭 만큼, 국내 가격이 그대로 떨어진다는 가정하에 이뤄졌다. 관세 인하분에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을 더한 방식으로 계산했으며 미국산 자본재를 이용하는 국내 생산자의 이익도 소비자 후생에 포함됐다.

추산 결과 제조업 분야 소비자 후생 증대액은 협정 발효 15년간 연평균 6천258억원이었다.

분야별로는 생산 증가 효과와 달리 미국산 제품의 수입 증가폭이 큰 분야가 후생 증가폭이 컸다. 전기.전자와 일반기계가 각각 1천880억원, 1천121억원으로 1, 2위를 차지했다. 화약분야도 824억원으로 추산됐다.

대미 수출과 생산 증가에서 모두 최대의 혜택을 누리는 자동차는 미국산의 수입 증가가 크지 않은 만큼, 후생 증대액이 연평균 356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연합뉴스)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