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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복지에 대한 생각 바꿔야"

"국토 공간 다시 짜는 정책 마련"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30일 "복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바꿔야 한다"며 "복지는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단순한 소모적 지출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민화합을 위한 기원 대법회에 참석, 연설을 통해 지난해 복지투자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담은 '비전 2030' 정책 수립 취지에 대해 "경쟁력이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주권자인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균형이 잡힌 사회, 이것이 진보의 본뜻이며,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 질병과 노후, 주거에 대한 불안이 없고, 자라나는 아이들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가 공평하게 열려있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라야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경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균형 발전 과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이전, 지역혁신전략 등 1단계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모두가 국토 공간을 다시 짜는 대역사"라며 "지금은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확실히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개방이라는 세계적 흐름에도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며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3대 경제권을 연결하는 동북아 경제허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통합력이 높은 사회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러나 원칙과 신뢰, 통합과 같은 사회적 자본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관용의 문화를 뿌리내려야 하고, 상대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다는 원리를 인정해야 하며,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 설득하고 설득이 되어 의견을 모으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익을 서로 교환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물론 대화와 타협으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는 없다"며 "그래도 남는 문제는 규칙으로 풀어야 한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규칙을 만들고, 규칙에 따라 승부하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그래서 승자는 책임있게 일하고, 패자도 협력하면서 다음 기회를 기약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이 좀 더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말한 바를 반드시 실천하고, 규칙과 규범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절제하고, 상대를 존중해 신뢰와 통합의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sg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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