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일 "공천헌금은 매관매직 범죄이며 가장 악질적인 부패범죄로서 철저하게 근절되어야 한다"며 "법무부가 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이를 지체없이 확실하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5.31 지방선거 공천비리 실태와 대책에 대한 김성호(金成浩) 법무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후 이 같이 밝히며 "오늘 보고 내용은 법무부가 국민들께도 보고드려 주시기 바란다"고 실태 자료 공개를 지시했다고 천호선(千皓宣)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법무부 보고 내용에는 지방선거 공천비리의 유형별, 정당별, 지역별 실태 분석과 함께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과 개정 방안도 포함돼 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공천 비리 실태 자료 공개와 관련, "일부 정당이 불편해할 수 있으나 분명한 객관적 사실로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밝혀야 하고, 나아가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해서도 적극 공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천 대변인은 정부가 현 시점에서 공천비리 실태를 공개하는 배경에 대해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난 지 1년이 됐고, (공천비리와 관련된) 1심 재판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재보선도 끝난데다, 이번 재보선에서도 선거 비리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시기적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4.25 재보선 전에 지방선거 공천비리 실태를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선거 후로 미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최근 의사협회와 같은 힘있는 집단들의 조직적인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내부문제도 있고 정치자금 문제, 흔히 말하는 로비 문제도 있는데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특별한 힘을 가진 집단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어제 국회에서 비록 로스쿨 법안 등 핵심적 법안이 빠졌지만 많은 의미있는 사법개혁법안이 통과됐다"며 "몇년씩 서로 다투고 토론해왔던 쟁점들을 체계적인 사법개혁 과정을 통해 잘 합의하고 조정할 수 있었다. 특히 법무부와 검찰이 자기 살을 깎는 개혁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각별한 격려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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