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0일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이 주최했던 '대중문화 글로벌 스탠다드 시스템 확립을 위한 공인 에이전시법'공청회 이후 한달여만인 4월 29일 '공인에이전시법' 입법을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공인에이전시법 TF팀은 지난 공청회에서 논의됐던 대중문화 시스템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한 법안을 오는 6월까지 조문화해 9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제작업과 매니지먼트의 분리로 해당 영역 시장 키워야 한다

'공인에이전시법' TF팀이 준비하고 있는 법안의 중요 핵심은 겸업제한과 자격증제도다.

최근 몇년간 연예기획사들이 코스닥에 진입하면서 거대 자본이 형성됐고 이를 발판으로 스타군단을 형성해 몇몇 대형 기획사가 연예산업을 독점화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대형 기획사는 연예기획사의 주업무인 매니지먼트를 비롯해 교육분야, 방송제작, 영화제작, 유통,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관련산업을 수직통합했고 최대효율을 내기 위해 보유한 스타군단을 이용, 제작과 유통까지 선점해 중소 기획사들의 경쟁기회마저 박탈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인에이전시법'은 대형 연예기획사의 겸업을 제한해 제작과 매니지먼트를 분리하고 관련산업 고유의 시장파이를 키우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대형 기획사들의 제작업 겸업을 제한하는 것은 최근 방송사의 외주제작 비율이 상승하고 대형 기획사들이 제작업을 겸하면서 지나치게 시청률과 상업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형 기획사들의 스타군단 보유로 인해 외주제작사들이 연예인 섭외에 난항을 겪으면서 외주사 자체적으로 매니지먼트 분야에 뛰어들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드라마를 비롯한 방송프로그램들은 완성도와 작품성을 잃어버리고 상업성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인에이전시법'TF팀에 참여한 이진서PD(KBS)는 "좋은 작품을 기획한다고 해도 출연자 섭외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대본 연습에 참여하고 촬영 2-3일전에 출연번복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연예인들 눈치를 보지 않을수 없다"고 말했다.

TF팀의 서병기 대중문화 기자(헤럴드경제)는 "비단 연예인뿐 아니라 일부 작가나 PD들도 지나치게 흥행에 집중한다. 좋은 작품을 연이어 만들어낸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지만 충분한 재충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완전한 콘텐츠가 제작될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공인에이전시법'의 기초가 된 연구결과를 발표했던 하윤금 연구원(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국내 대중문화 시장이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면서 "수직통합이 국내 대중문화시장을 왜곡시키고 있고 그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인자격증제도는 반드시 필요

'공인에이전시법'의 또다른 핵심은 공인에이전트 자격증제도다. 공인 에이전트 자격증제는 국내 연예산업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계약분쟁과 사칭 및 사기사건을 방지하고 연예산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히기 위한 제도다.

특히 그간 연예인 지망생들을 상대로한 사기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연예인들과 기획사간의 계약분쟁이 잇따라 법정소송으로 이어져 왔지만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당사자들의 몫으로만 남겨져 왔다.

'공인에이전시법'TF팀은 국내 연예산업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를 "법적 제도적 틀이 없어 업계의 자율과 시장 논리에만 의존하다보니 생겨난 것"이라고 지적하했다.

'공인에이전트 자격증제'가 시행되면 연예인 지망생들은 국가 공인 자격증을 지닌 에이전트나 매니저를 통해 기획사를 선별, 계약할수 있게 되며 연예인과 기획사, 제작사들도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계약에서 벗어날수 있다.

또한 공인 에이전트 자격증을 취득한 에이전트나 매니저들은 연예산업 전반에 걸친 계약업무에 있어서 투명하고 책임있는 계약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불공정 계약이나 사기사건등에 연루됐을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대중문화산업에서 영구추방된다.

'공인에이전시법'TF팀은 '공인에이전트 자격증제도'가 시행되면 그간 꾸준히 발생됐던 사기사건이나 불공정계약에 따른 법정분쟁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TF팀을 구성한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공인에이전시법'을 조문화해 입법과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법안을 통해 그간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사건사고등을 근절하고 안정된 산업으로서 발전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공인에이전시법'TF팀은 '겸업제한'과 '공인에이전트 자격증제도'가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사항으로 보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법안 작성에 들어갔다.

'공인에이전시법'의 구체적인 내용 작성에 들어간 만큼 내용이 공개될 예정인 오는 6월은 국내 연예산업 전반에 걸쳐 열띤 공방이 오고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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