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이익단체인 대학석유협회 김생기 회장은 2일 "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원유 할당관세율 1%를 이후에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의 정무수석을 지내는 등 정치권에 주로 몸담아온 김 회장은 이날 조선호텔에서 취임 기념으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름값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과 정유사들의 영업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원철 협회 상무는 이에 대해 "관세가 1%포인트 증가하면 기름 ℓ당 4원 가량의 가격 인상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회장은 최근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을 만나 "참여정부 출범 당시 서민들은 '이제 좀 살기가 나아지겠다'고 생각했지만 경유값이 계속 오르는 등 피부에 와닿는 서민생활이 더 어려워져 참여정부 지지도가 떨어진만큼 한마디로 기름값 때문에 인심을 잃었다고도 할 수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한 "종부세도 있고, 작년에 세계잉여금이 2조7천억원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입하는 원유에 붙이는 할당관세를 올리지 않아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결함은 다른 데서 충분히 커버할 수있다"고 전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 회장은 "정부당국도 우리측의 할당관세 유지 주장에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수입되는 원유에 부과하는 기본관세율을 3%로 정해놓고 있으나 소비자 부담 등을 고려해 실제로는 1%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내달말 이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연합뉴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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