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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답보에 남북관계는 `순풍'

2.13합의 이행 계속 지연되면 `역풍' 가능성



북핵문제가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지만 남북관계는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북한 핵실험 뒤 단절됐던 남북대화는 지난 2월 말 남북장관급회담을 계기로 복원됐고 이후 적십자회담과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가 잇따라 열린데 이어 오는 8일부터는 남북장성급군사회담도 재개된다.

회담 재개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합의했지만 이행되지 못한 사업들도 다시 추진동력을 얻고 있다.

우선 작년 6월 제12차 경협위에서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을 조건으로 합의했던 `경공업-지하자원 개발협력사업'이 다음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남북은 2~4일 개성에서 열린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실무협의'에서 다음달 25일부터 북측 지하자원 개발을 위해 현지 광산을 공동 조사하고 남측은 다음달 27일 북측에 제공할 경공업 원자재를 첫 수송하기로 하는 등 세부 일정에 합의했다.

지난달 열린 제13차 경협위에서 합의된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사업의 6월 착수'를 구체화한 것으로, 차질없이 진행되면 남북이 `윈윈'하는 경협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됐지만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사업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열차시험운행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추진될 수 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분위기가 괜찮아 보인다.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내 경의선 북측구간에 대한 선로점검 작업을 5일 실시할 예정이며 동해선의 비무장지대 이북 북측지역에 대한 선로점검에도 이미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에 행사를 하루 앞두고 북한 군부의 반대로 시험운행이 무산됐을 때에도 사전에 선로를 점검했기 때문에 선로점검이 북한의 의중을 파악할 결정적 근거는 아니지만 긍정적 신호로 여겨진다는 것이 당국자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재정 통일부 장관도 4일 브리핑에서 낙관론을 폈다.

이 장관은 "북한이 (장성급 군사회담을) 수정 제의한 것을 통해 군부도 열차 시험운행의 의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북한이 (열차시험운행에 대해) 적극적 입장이라는 의지를 전통문에서 읽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회담에서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남북관계가 원만하게 굴러가면서 일각에서는 북핵 문제가 뒷전에 밀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이날 한 강연에서 "남북관계 진전은 2.13합의, 9.19공동성명과 조율돼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측에서도..`남북관계 진전 상황은 6자회담보다 반 보 뒤처져 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런 부분이 2.13합의를 이끌어낸 긴밀한 한미관계 구축에 중요했다"고 말해 북핵상황을 고려해 남북관계를 끌어갈 것을 우회적으로 주문했다.

우리 정부 역시 마냥 기대에 부풀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가 일단 순풍을 타는 듯한 양상이지만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자금 송금 문제로 북핵 2.13합의 이행에는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핵 6자회담과 남북관계를 선순환적 구조로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북핵 문제가 틀어질 경우, 남북관계에도 역풍이 닥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일본이 최근들어 `인내심의 한계'를 들어 북측에 조속한 2.13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점이 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북핵 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만 추진하기에는 적지않은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다.

결국 순풍을 타고 있는 듯한 남북관계도 그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며, 이런 불투명성은 북측이 2.13합의에 나설 때 일단 한 장막을 걷게될 것이란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서울=연합뉴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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