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카소네 "아베, 집단적 자위권 용인시 중의원 해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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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소네 "아베, 집단적 자위권 용인시 중의원 해산해야"

이홍기
등록 2007.05.06 15:28:00

일본의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는 6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쪽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한 경우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 실시로 국민적 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개헌 주장을 앞장서 지지하고 있는 나카소네 전 총리는 이날 TV 아사히 시사프로에 출연, "총리로서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일을 한번은 하지않으면 안된다. 선거가 가장 좋다. 해산해서 (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의 지시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의 용인이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난달 25일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라는 이름의 연구 모임을 발족, 오는 18일 첫 공식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간담회'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가능한 방향으로 논거를 마련하는 것이 설립 목적으로, 모임에 참가하고 있는 13명 가운데 12명이 과거 국회의 참고인 발언이나 논문 등에서 헌법해석 변경을 촉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모임 발족을 발표하면서 참가 인사 선정에 대해 "높은 견식을 갖춘 각계의 전문가들 모셨다"며 객관적 연구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멤버 가운데 아베 총리의 브레인으로 지목되는 인사들도 많이 있어 처음부터 결론을 내놓고 그에 맞춰 인선을 했다는 인상이 짙다고 교도(共同)통신은 지적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 등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실력 행사를 통해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엔헌장 51조에는 자국에의 침해를 배제하는 개별적 자위권과 함께 이를 주권국의 '고유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개별적인 자위권 행사는 인정하고 있는 반면 헌법 9조가 전쟁 포기, 전력 비보유를 명기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해석해 행사할 수 없도록 해 왔다.

(도쿄=연합뉴스) lh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