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8일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현상) 얘기가 한참 나오고 정상회담도 하지마라, 정책발표도 하지마라 하더니 지금은 좀 들어간 것 같다"며 "정부 내부의 레임덕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청와대도, 부처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천호선(千皓宣)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레임덕은 정치적인 협력이 되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며 "임기말에는 국회나 당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다 보면 공무원들도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돌이켜보면 참여정부의 정책 추진이 거의 다 계획대로 된 것 같다"고 자평하면서도 "걱정인 것은 어떤 정책을 임기내에 마무리할 수 있을까, 준비해 온 정책을 세울 수 있을까, 다음 정부에서 흐지부지 되어 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과도기야말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할 때"라고 다잡은 뒤 "누구의 정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정책이냐, 나쁜 정책이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좋은 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을 부처에 심어야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부처에 뿌리박은 정책은 쉬 고치기 어렵다"며 "부처 공무원들이 좋은 정책이 중심을 잡으면 정권이 바뀌어도 유야무야 되지 않을 것이며, 보람있는 국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노 대통령은 "장관 여러분이 그런 공감대를 부처 공무원들에게 널리 심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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