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재정난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적립금 등 자산운영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권오규 경제부총리, 경제5단체장, 주요대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학관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윤호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학계에서는 이장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서울대 총장), 최현섭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강원대 총장), 손병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서강대 총장), 정창영 대학평가기획위원회 회장(연세대 총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교육부가 그동안 경제계, 학계와 따로 간담회를 연 적은 종종 있었지만 양대 부총리와 경제5단체장, 주요대 총장이 한꺼번에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경회 교육부 인적자원정책국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산학관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산학관 대표급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열고 임원, 처장, 국장급으로 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대학들이 구조개혁 추진과 특성화 노력으로 이전보다 경쟁력은 훨씬 높아졌지만 산업계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주요대 총장들은 특히 고등교육 질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의 재정확충을 지원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대학의 자산운영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대학 적립금의 활용범위 확대, 민간 기부금 유치를 위한 제도 마련, 고등교육 예산규모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등을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김경회 국장은 "대학들의 적립금이 총 5조7천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사립대학재무회계 규칙상 제1금융권에만 예치하도록 돼 있어 수익률이 4~5%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적립금을 수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대학교육과 산업계 현장 수요와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올해 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재교육 실태조사를 경제5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대학생 스스로 직업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췄는지 진단할 수 있도록 `직업기초능력 측정시험'을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개발해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