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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부총리 "금융감독, 지시에서 권고로 전환해야"

은행 건전성 강화위해 '바젤Ⅱ' 내년 도입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0일 "은행의 리스크(위험) 관리 능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바젤Ⅱ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신라호텔에서 `아시아지역 효과적 금융규제' 회의 참석자들과 오찬을 하면서 "바젤Ⅱ의 도입과 효과적인 자본시장 규제를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BIS(국제결제은행) 협약으로도 불리는 바젤Ⅱ는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른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새로운 건전성 평가 척도다.

권 부총리는 "세계화, 개방화, 디지털 혁명, 고령화 등으로 금융환경이 바뀌고 있다"며 "이런 변화에 맞춰 금융감독 기능도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해 사후 조치를 하는 `지시적 감독체계'에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금융기업들이 부족한 부분을 지도하는 `권고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기업에 대한 업무보고서 등을 통한 상시감독을 적극 활용하고 현장검사는 필요한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통해 실시함으로써 금융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금융규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금융기업과 소비자들로부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꾸준하게 개혁하고 있다"며 "외환자유화 계획을 애초 일정보다 앞당겨 추진하고 있고 자본시장 관련 규제의 틀을 포괄주의로 바꾸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국의 감독당국들이 상호이해와 정보공유 등을 통해 금융규제 및 감독에 대한 원칙과 함께 일관성 있는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lee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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