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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공식대화 재개로 범여권 통합논의가 본궤도에 올랐지만 통합의 방법론을 둘러싼 정파들의 `동상이몽'은 여전하다.

제정파를 하나의 틀로 묶어 통합신당을 만든다는 밑그림은 대동소이하지만 막상 종착점에 다다르기 위해 어떤 경로와 수순을 밟을 지를 놓고는 입장이 제각각이다.

대통합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극대화하려는 정파들의 `수싸움'이 그만큼 치열한 탓이다. 당장 논의테이블에 오른 통합방식이 `제3지대 창당론' `당 대 당 신설합당' `새천년민주당 식 창당' 등 크게 3갈래로 나누어진 상태이다.

그러나 이들 방식 모두 내용상으로는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강해 정파들이 대승적 차원의 `정치적 합의'만 이뤄낸다면 방법론상의 차이는 의외로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3지대 창당론= 열린우리당 내에서 제기돼온 일종의 `헤쳐모여식 통합론'이다. 각 정파가 기존의 당을 깨고 제3지대로 뛰쳐나가 새로운 당을 세운다는 구상이다.

대통합이라는 대승적 가치 아래 각 정파가 일체의 기득권 없이 통합의 틀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이상적 모델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다수인 우리당으로서는 `발전적 해체'의 모양새를 만들면서 민주당의 영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기본적으로 기존 정당의 해체 내지 중심세력의 이탈을 전제로 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높은 편이다. 정당이 스스로 해산절차를 밟는 것이 정치현실상 불가능할 뿐더러 정파간에 명백한 합의가 없는 이상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주류가 선뜻 제3지대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은 해체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제3지대 창당론에 대해 "잡탕식 정당" "열린우리당 유사정당"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친노세력을 중심으로는 당 잔류를 통한 독자 세력화를 꾀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

이에 따라 우리당 일각에서는 `제3지대 창당론'을 변형한 형태로 기존 정당을 해체하지 않은 채 제3지대에서 공동으로 신당을 창당한 뒤 기존 정당을 합당 또는 흡수하자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당 대 당 신설합당= 우리당 탈당그룹이 만든 통합신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논의되는 `소(小)통합'의 모델이다. 두개의 당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당하는 `1+1' 안이다. 각 당이 수임기구에 합당의 전권을 위임하고 수임기구끼리 합동회의를 거쳐 합당을 결의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기존 당은 해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각 당의 자산과 부채가 그대로 승계되는데다 절차가 간단한 점이 강점이다.

그러나 대통합 방식으로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당 대 당 합당방식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분당과 국정실패에 책임있는 우리당의 실체를 그대로 인정해줄 수 없다는게 민주당의 논리다. 우리당으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크다. 민주당으로부터 분당한 정치세력이 다시 민주당과 `당 대 당'으로 합치는 것은 `도로 민주당'이라는 비판론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통합신당과 민주당의 소통합 경로로서는 유효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미 양측은 지난 1차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새천년민주당식 창당= 민주당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형식상 신설합당, 내용상 흡수합당'의 성격을 갖는다. 지난 2000년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이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하면서 새정치국민회의의 정통성과 골격을 승계하는 형태로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한 방식을 원용하자는 것.

다시 말해 각 당이 일부 의원들을 `기획탈당'시켜 외부에서 시민사회세력과 함께 공동으로 신당을 창당한 뒤 이 신당이 신설합당 형식으로 기존 당들을 흡수하는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자신들의 법통과 자산.부채를 그대로 살려나갈 수 있는데다 분당과 실정책임을 진 세력을 `여과'할 수 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문제는 정파간의 `정치적 합의'가 만만치 않은 점이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비쳐지는데 대한 다른 정파들의 거부감이 있고 통합대상의 범위설정과 지분조정 협상이 간단히 않다. 특히 민주당으로서는 우리당의 친노세력과 대선주자들의 2선 후퇴를 주장하고 있어 우리당과 이해충돌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는 제3지대에서 공동으로 신당을 만드는 우리당의 `제3지대론'과 내용상으로 비슷하다는 점에서 그나마 절충점을 모색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상천(朴相千) 대표가 다자간 회의의 틀인 `중도개혁세력통합추진위원회'를 제안하고 우리당이 이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r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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