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화의 오류라는게 있다. 예를들면 이런식이다.

특정지역 출신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 지역 출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기질이 있다고 판단한다거나, 여자 연예인들이 불미스런 일에 연루되면 이쁜것들은 얼굴값 한다고 생각하는 것 등이다. 부분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진 경우를 심심찮게 보게된다. 이런 오류를 범하는 이유는 비교대상을 정해 객관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식시장 상승을 예로들어 경제정책이 성공했다며 자찬을 늘어놓았다. 이역시 전형적인 일반화의 오류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정브리핑에서 “주가가 참여정부 출범 당시 592포인트와 비교해 무려 3배 가까이 상승했으며 이는 역대 정부 최고실적”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같은 주가상승은 그동안 경제·사회·안보 등 여러분야에서 국민들과 함께 거둔 정책적 성과를 시장이 인정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주가상승이 참여정부가 성공한 증거라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정부만의 주관적 판단이다. 정부가 밝힌것 처럼 주식시장의 호황 배경은 ‘풍부한 유동성, 글로벌 증시상승, 상대적 저평가’에 기인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얼마만큼 올랐으며 그에비해 우리의 상승폭은 어느정도인지 비교했어야 마땅하다. 그래야 누구나 인정할수 있는 객관적인 얘기가 되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1월 주식시장 개장일부터 각국의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한국의 주가상승률은 그저그런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와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국가등에 비하면 낯간지러울 지경이다.

한국의 경제규모 보다 12배 이상 큰 미국도 2배 가까이 올랐고, 일본(한국 경제규모의 6배)도 2배 이상 올랐다. 인도네시아, 싱가폴, 홍콩등 아시아 국가들도 모두 한국보다 많이 올랐거나 비슷하게 올랐다.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근거로 성공한 경제정책이라 주장하는 것인가?

주가상승이 경제정책의 성공잣대 라면 국민의 정부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실제로 국민의정부 IMF극복기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수 없을만큼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많은 학자들의 연구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국민의정부가 카드남발로 과소비를 조장했다고 주장하며 참여정부 초기 성장률 부진은 이것을 회복하기위한 후유증 때문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잘되면 자기 탓이요 못되면 남 탓이다. 정부의 주장처럼 ‘경제는 심리’다. 국민들이 경제가 좋아질것이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정부가 이런 초라한 성적에도 이정도면 잘 했다고 주장하는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정작 문제는 정부의 이런 주장이 국민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기보다는 ‘이만하면 됐지 않느냐’는 변명거리를 제공하며 저성장을 정당화 시키는 구실로 이용될수 있다는데 있다. 한국의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7%대이며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주변의 경쟁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정도는 성장해야 뒤처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 변명에만 급급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는 진짜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겪지 않았는가?

고교시절 화학선생님이 한분 계셨다. 어느날 막대기 하나를 들어보이시며 이것이 짧은 막대인지, 긴 막대인지를 질문하신 적이 있다. “짧다” “길다”라고 답한 친구들은 모두 머리를 쥐어 박혔다. 정답은 “모른다”였다. 이유인즉 비교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비교대상을 거론치 않으며 단순히 주가상승만을 가지고 경제정책이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아마 그 화학선생님이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참여정부의 머리에는 혹이 대여섯개는 났을 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