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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부총리 "양극화 해소위해 성장.일자리 필요"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5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거시경제정책 운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세계화, 성장과 형평'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개방과 세계화 경험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재정경제부가 전했다.

권 부총리는 "저소득 계층은 경기 하강기에 가장 먼저 충격을 받지만 상승기에는 가장 늦게 혜택을 보기 때문에 경기의 진폭을 줄여야 하고 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취업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요한 요소"라며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확충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이어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개방과 세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세계화의 이익은 장기간, 점진적으로 나타나지만 피해는 단기간에 집중되는 만큼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리더십(지도력)이 특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도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개방과 세계화 뿐이라는 참여정부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세계화 추진을 위해 개방에 대한 두려움을 예방하는 백신과 피해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며 "한국은 칠레와의 FTA를 통해 농업 개방에 자신감을 갖게 됐으며 FTA 이행 특별법과 구조조정 지원기금 마련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매년 열리는 OECD 각료이사회는 국제사회의 주요 경제.무역.개발 문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정책을 논의하고 OECD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로 올해는 성장과 형평을 향한 혁신이라는 주제로 16일까지 열린다.

권 부총리는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한 뒤 영국 런던으로 건너가 현지 투자자들에게 한미 FTA 타결, 한.EU FTA 협상 시작, 남북 관계,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등을 소개하는 한국경제설명회를 한다.

(서울=연합뉴스) lee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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