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이 실시되면서 언제쯤 정식 개통이 이뤄져 남북의 열차가 정기적으로 휴전선을 넘나들 수 있을 지 관심이다.

열차 시험운행이 정식 개통을 향한 의미있는 첫 걸음이기는 하지만 시험운행도 진통을 거듭한 끝에 논의 시작 7년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식 개통은 현재로선 시기를 가늠하기 조차하기 어렵다.

정부는 서울-평양 간 정기열차 운행을 목표로 남북 철도 개통을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3단계 방안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통근 및 개성공단 물자 수송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 통근 및 개성관광 관광객 운송 ▲서울-평양 등 남북 간 정기열차 운행으로 이뤄졌다.

1~2단계는 북한이 의지만 있다면 곧바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3단계는 개성-평양 간 철도 현대화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민감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쌀과 비료, 경공업 원자재 등 각종 대북 지원 물자를 소량이나마 열차를 이용해 북한으로 운송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개성공단 연계 열차개통은 연내 가능할 수도 = 1~2단계는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열차를 부분 운영하는 것으로, 남북이 합의만 하면 당장이라도 진행될 수 있다.

특히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가 1만3천명을 넘어서면서 버스로는 출퇴근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은 이미 열차를 출퇴근용으로 병행 이용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도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출퇴근용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이라며 "북측에서만 열차가 운영돼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남북 철도개통은 아니지만 철도.도로 연결사업에 의해 구축된 철도가 처음으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적잖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물자 수송에 경의선을 활용하는 방안은 출퇴근용과는 달리 북측 군부의 군사보장 조치가 필요하다.

시험운행을 위한 잠정합의서 대신 영구적인 군사보장 합의서가 체결돼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북한도 개성공단 활성화에 상당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예상 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희망섞인 전망이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도 16일 1단계 개통을 염두에 두면서 "북측의 의지만 있으면 올해 하반기 남북철도 개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단계는 개성공단이나 개성시내를 방문하는 남측 인사의 방북용으로 열차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사전에 물자 수송을 위한 군사보장 합의서가 체결됐다면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동해선은 일단 금강산 관광용으로 개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서울-평양 정기열차 운행은 현재로선 `난망' = 서울에서 평양까지 남북 열차가 왕래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치적 결단과 엄청난 비용 등 난제가 많다.

우선 북한이 체제의 핵심인 평양을 남측에 공개하기 꺼린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북한이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껏 외곽의 동해선을 고집해 온 것도 평양을 외부세계와 연결할 수 있다는 데 대한 거부감이 하나의 요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결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적잖은 `선물'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고 선물은 어차피 서울-평양 철도운행을 위해 선행돼야 하는 개성-평양 철도(평부선)의 현대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 철도관련 시설의 대부분은 노후화돼 있어 시속 25~40km 수준이고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대적인 보수 작업이 뒤따라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연장 187㎞인 평부선만 현대화한다 해도 수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의선과 동해선의 북측 구간 33.8㎞를 건설하는데 투입된 돈이 총 1천800억원(㎞당 약 53억원)이었으니, 이를 평부선에 그대로 대입해보면 산술적으로 9천9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경의선.동해선은 철도를 완전히 새로 깔아야 했던 반면에 평부선은 지금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어 현대화를 위한 비용은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평부선 현대화 지원 논의도 1~2단계 개통과 맞물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돼 완공된 경의선.동해선이 이용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3단계 개통을 염두에 둔 평부선 현대화는 국내외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북핵문제 해결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는다면 서울-평양 간 열차 운행시기는 훨씬 가까워질 수 있다.

정부 소식통은 "서울-평양 간 열차 운행은 정치적 문제는 제쳐놓고 공사기간만 고려해도 3~5년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transi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