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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값 폭등에 정유사 폭리...정부는 세금장사

재경부 "에너지 절약노력 미흡" 책임전가에 비난 빗발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정유사들이 휘발유 가격을 계속 올리면서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입가격 기준이 되는 원달러 환율은 강세를 지속하고 있어 정유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대한석유협회에 의하면 이번주 주유소 휘발유 값은 리터당 1532.98원이고, 경유는 1236.28원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균가격이고 지역에 따라서는 이미 1700원에 육박하는 곳도 있다.

휘발유 값이 오르는 이유는 국제 휘발유 값이 오르기 때문이다. 미국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일부 정유공장이 문을닫고 나이지리아 정세가 불안해 공급에 대한 우려가 가격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국제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싱가포를 현물시장에 연동돼 있다. 지난 3월 첫째주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휘발유 가격은 배럴당 74.97달러였다. 이것이 이번주 86.52달러로 15.4%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휘발유 가격의 공장도 가격은 리터당 514.26원에서 600.62원으로 16.7%가 상승했다. 정유사들이 총 매출의 1.3%정도의 이익을 더 취한 것이다. 특히 이 기간동안 환율은 2.7%가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총 4%정도를 정유사들이 더 챙겨갔다는 얘기가 된다. 국내 양대 정유사인 SK와 GS칼텍스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매출을 올린다고 가정하면 3월부터 5월까지 각각 1108억원과 1080억원씩 추가로 이익을 가져간 것으로 추산된다.

유가에 붙은 높은 세금도 기름값이 비싼 원인이다. 리터당 공장도 값 600.62원에 교통세 526원, 교육세 78.9원, 주행세 139.9원 등이 붙는다. 여기에 부가세와 유통마진이 더해져 소비자 가격 1532.98원이 된다. 결국 휘발유 1리터를 600원 주고 살 때 세금을 900원 가량 내고있는 셈이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유류가격 상승은 고유가로 인해 모든 나라가 겪는 공통된 사항이며 다른 나라에 비해 상승률이 높지 않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대형 차량 구입이 늘어나는 등 에너지 절약노력이 미흡했다며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 세금비중도 OECD(30개)국가중 중간(14위)수준에 불과해 높은편이 아니라고 전했다.

재경부의 변명아닌 변명이 전해지자 시민들의 격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재경부의 자유발언대에는 “장관부터 관용차를 소형차로 바꿔라” “통신사가 요금이 비싼이유를 통신과소비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거 패러디 한거냐” “아끼고 싶어도 더 이상 아낄게 없다” “낭비의 주범은 국민들이 아닌 철밥통 당신들이다”등의 내용이 올라왔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 자료에 의하면 2004년 휘발유 소비량은 5천815만1천배럴로 10년전인 95년(5천938만2천배럴)에 비해 2%감소했으며 최고정점을 기록했던 97년(7천135만8천배럴)과 비교하면 19%가 줄어들었다. 같은기간 자동차 등록대수는 846만9천대에서 1천493만4천대로 76.3%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재경부의 에너지절약 미흡 때문이라는 지적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것인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 대행은 16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거두기 쉽다는 이유로 서민들 부담이 많은 간접세를 계속 유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유류세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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