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8일 2단계 균형발전 계획과 관련, "대통령 선거판에 국회에 내놓고 밀어 붙여보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광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지역 경제인 오찬 간담회에서 "작년 하반기만 해도 금년 1.4분기가 되면 (정책 입안이) 마무리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늦었다"며 참여정부 임기 중 입법화 추진 방침을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줄 수 있는 것 주고 가라. 현금을 주고 가야지. 사실 선거공약은 어음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통과시켜달라는 법은 수표이다' 이렇게 하면서 추진해볼 것"이라며 정치권 설득을 통한 대선전 입법 추진 방침을 거듭 강조하며 "현재 입안중"이라고 덧붙였다.

2단계 균형발전 계획의 핵심 내용에 대해 노 대통령은 "(기업이) 지방 가면 비용이 훨씬 줄도록 세금, 인건비 확실히 줄여주고, 또 지방으로 가면 사람이 확보되게 해주라고 지시했다"고 전하면서 "기업이 계산을 딱 해보면 '2010년 경에는 보따리 싸서 가겠다' 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2차 균형발전 계획은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대폭 경감해주는 방안이 골자이며, 지방이전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도시개발권을 부여하고 출자총액 규제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방안도 구상되고 있다.

그러나 세원확보는 물론이고 공정거래법 및 세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관계부처에서 난색을 표시하면서 지난달 예정됐던 확정안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 대통령은 특히 1단계 균형발전 정책의 골자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한전 등 일부 공기업의 내부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엉거주춤 눈치보는 공공기관들이 있는데 그리 못하게 쐐기를 박겠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 노 대통령은 "삽 뜨는 게 60조원쯤 되고 거기에 건설이 한 100조원 정도 될 것"이라며 "제 임기 동안은 큰 건설을 못했고, 그래서 건설업이 썩 잘 돌아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5년 동안은 우리나라 건설업이 잘 돌아 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혹시 그때 자재 파동 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지난번 건교부 장관으로부터 국무회의에서 '자재파동 나는 일이 없도록, 인건비 폭등 없도록 하겠다', 이런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2011년 (혁신도시 건설이) 끝나고 나면 대운하 만든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건설물량은 끊임없이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j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