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진영의 공세와 향후 대선에서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을 놓고 볼 때 최근 미 행정부와 의회가 합의한 신통상정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점점 우세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가 재협상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보다도 미국측에 대한 양보를 한다는 인상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을 더 크게 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FTA에 의회와 합의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의회에서 한미FTA 비준 동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미 FTA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막스 보커스(민주) 상원 재무위원장은 "신통상정책은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한국과의 FTA에 5개 ILO 기준과 7개 국제환경협약 등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측도 이같은 내부상황을 고려, 한국측에 미 의회의 한미FTA 비준동의를 위해 신통상정책의 수용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측은 또 FTA에 대한 서명에 앞서 협정문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라며 재협상이 아니라 협상의 지속이라면서 재협상이라는 용어가 갖는 정치적 외교적인 부담감을 덜어내려 애를 쓰는 모습도 감지되고 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한미 FTA 수석대표는 18일 "미국의 일방적인 재협상 요구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미국이 한미FTA에 대해 공식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양국에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일단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해 재협상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지는 않았다.

◇재협상 경제보다 정치적 부담 커

미 의회와 행정부는 지난 9일 FTA 상대국들에게 결사의 자유 등 국제노동기구(ILO) 5개 기준과 해양오염협약 등 7개 국제환경협약의 이행을 요구하도록 했으며 상대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무역분쟁 절차를 적용하도록 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신통상협정의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구체적으로 재협상 요구가 없는 상황이어서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기는 현재로선 어렵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또 한국과 미국의 노동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고 환경의 경우 미국 의회가 요구하는 7개 국제환경협약에 한국이 모두 가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노동분야의 분쟁해결 절차가 일반적인 무역분쟁 절차를 적용할 경우 불똥이 자동차 등 한미간 무역쟁점 분야로 까지 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다른 부분에서 미국측의 양보를 받지 않고는 이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이 현재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만 게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다.

또 한미FTA가 양국 정부에 의해 타결됐다고 선언한 뒤 뒤늦게 미국측 사정 때문에 이런 내용을 FTA에 반영해야 한다며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로 봐서는 양보를 하는 듯한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게 큰 정치적 부담이다.

◇USTR 재협상 대신 FTA 전문에 포함 검토

한미FTA가 제대로 비준동의를 받지 못하고 좌초될 경우 한미 양국 정부 모두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USTR이 신통상정책을 재협상을 통해 FTA에 무리하게 반영하려고 하기보다 FTA 전문에 신통상정책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선에서 의회와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통상전문 매체인 월드 트레이드 인라인은 이와 관련, 슈전 슈워브 USTR대표와 의원들은 한국과 파나마의 경우 FTA에 대한 서명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협정문안의 전문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거의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재협상과 관련 한국에서는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협상 막판에 패키지 형태로 FTA의 일부 수정에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jae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