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주일미군 재편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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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주일미군 재편법안 통과

이홍기
등록 2007.05.23 11:34:00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 이전 등을 촉진하기위해 기지 이전에 협력하는 지자체에 교부금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주일미군재편 추진법안이 2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 의원의 찬성다수로 가결돼 성립됐다.

법안은 주일미군 재편 계획이 완료되는 오는 2017년까지 한시입법으로, 미군 재편에 협력하는 해당 지자체에 대해서는 ▲이전계획 수용 표명 ▲환경조사 착수 ▲공사 착공 ▲이전작업 완료 등의 단계별로 교부금을 늘려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부담이 큰 시정촌(市町村) 지자체에는 공공사업의 국가 보조비율을 높여주게 된다.

법안은 또 오키나와(沖繩) 주둔 미 해병대의 괌 이전에 필요한 자금 융자를 가능하도록 국제협력은행(JBIC) 업무에 특례를 두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금년도 예산에 관련 경비로 51억엔을 편성해놓고 있어 올 가을부터 미군기지 이전에 협력하는 지자체에 교부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지자체에서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이전 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공산,사민,국민신당 등 야권 4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채찍과 당근으로 지방자치를 파괴하는 악법"이라며 반대를 표시했다.

규마 후미오 (久間章生) 방위상은 이에 앞서 22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재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부금을 주는 것이다. 원하지않는 지자체에 주는 제도는 아니다"며 반대하는 지자체에는 교부금을 지급하지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주일미군 재편 문제를 미.일 동맹의 향방을 가늠하는 잣대의 하나로 간주해온 미국은 이날 미군재편 촉진 법안이 성립된데 대해 환영을 표시하며 앞으로 일본 정부와 지자체간의 원만한 조정과 순조로운 이전 작업을 기대했다.

미국은 주일미군 재편을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의 공동 운용 ▲군사정보에 관한 비밀보전협정 체결 등과 더불어 미.일 양국이 지향해야 할 '폭넓은 동맹관계의 일환'으로 보고, 지난해 5월 합의된 미군재편 최종 보고서 대로 순조로운 진행을 강조해 왔다.

(도쿄=연합뉴스) lh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