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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최근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를 계기로 국정홍보처를 개편하거나 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이 국정홍보처 폐지를 당론화하며 정부에 대한 공세에 나서고 있는 것과 달리 열린우리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 민주당 등 범여권은 국정홍보의 고유 기능을 존속하되 언론통제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우리당 대선 예비주자 중 한 명인 정동영(鄭東泳) 전 의장은 25일 "국정홍보처는 각 부처의 정책을 언론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통합.조정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필요하다"면서 폐지에 반대하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부 정책을 가감없이 전달한다는 기본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조정론을 폈다.

기자실 통폐합 조치로 기자의 공무원 접근권이 차단된 데 대해 정 전 의장 측은 "기자들의 취재 편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정보만 전달하겠다는 비현실적인 발상이며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근태(金槿泰) 전 의장도 "홍보처의 기능은 국내홍보와 해외홍보 두 가지로 해외에 우리나라의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다"면서 "기자실 통폐합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홍보처의 원래 기능을 없애자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은 그러나 "다만 정부의 일방적 주장을 홍보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고, 한미 FTA의 경우 일방적 홍보로 인한 폐해가 있었다"면서 "국정홍보처가 국민여론을 수렴해 모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보완작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학규(孫鶴圭) 전 경기지사는 "어떤 형태로든 국정홍보 기능은 있어야 한다"며 "물론 홍보처가 언론을 통제하고 조작하는 기관으로 간다면 마땅히 없어져야 겠지만, 이 정부에서 잘못된 기능을 수행하는 건지 아예 국정홍보 기능을 없애야 하는 건지는 따로 생각해야 할 문제"고 밝혔다.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한나라당의 홍보처 폐지 거론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 지 의심된다"면서 "홍보처는 각 정부기관이 국민에게 정보를 적극 제공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해외 홍보 등 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여권 각 정당의 대변인 등도 홍보처 폐지보다는 순기능 확대와 역기능 축소에 초점을 맞췄다.

전날 국정홍보처 폐지 관련 법안을 6월 국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킨 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홍보처 폐지는 한나라당이 정치공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홍보처의 기능은 어느 정부에서든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구 축소나 기능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는 지 문제를 제기하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 발짝 물러섰다.

우리당 우상호(禹相虎) 의원은 기자실 통폐합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약하고 취재관행에 문제가 있었다면 차라리 언론과의 건전한 토론을 통해 해결하는 게 낫다"고 반대하면서도 국정홍보처 폐지론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정치적 주장이며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국정홍보 기능은 포기할 수 없다"며 두 문제가 본질적으로 별개 사안임을 강조했다.

신당 양형일(梁亨一) 대변인도 "홍보처가 설치 목적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며 본래 취지에 따른 기능, 조직, 운영체계에 대해 논의할 수 있고 필요시 보완할 수 있다"며 "하지만 홍보처 폐지가 언론의 취재활동 축소의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인 만큼 다음 정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유종필(柳鍾珌) 대변인은 "현 정부 들어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언론통제 의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홍보처가 노 대통령의 언론통제 부속실로 전락했다"며 "이런 정도의 일을 한다면 폐지도 고려할 수 있지만, 다만 국정홍보의 본 기능이 있는 만큼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mange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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