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TA 협정문 공개...재협상 여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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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TA 협정문 공개...재협상 여지 시사

"자동차 전례없는 강력한 패키지 포함" 강조

김재홍
등록 2007.05.25 13:13:00

미국 통상대표부(USTR)는 24일(현지시간) 한국과 동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자동차 조항에 전례없는 강력한 패키지 조항이 들어있다고 강조했다.

USTR은 또 이번에 공개되는 협정문에 최근 미 의회와 행정부가 합의한 노동 및 환경기준 등을 담고 있지 않다고 밝혀 향후 한국과 FTA 논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 또는 재협상 가능성이 남아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그동안 USTR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혀온 입장이지만 성명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수전 슈워브 USTR 대표는 이날 협정문을 공개하면서 발표한 성명에서 협정 체결 과정에서 강조해왔던 것처럼, 한미FTA는 한국 국민뿐만 아니라 미국 제조업체와 서비스 제공자들, 농.목축업자들, 근로자들에게 확고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협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정문은 24개 장에 걸쳐 공산품과 농산물 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내용과 전자상거래, 투명성, 제약과 의료기기, 지적재산권, 투자 및 서비스 등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부문에서 전례가 없는 강력한 패키지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슈워브 대표는 설명했다.

슈워브 대표는 자동차 부문 조항은 시장접근과 상품 분야에서 내국인 대우, 무역장벽, 분쟁해결의 장을 포함해 협정문의 모든 부분에 걸쳐 다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슈워브 대표는 이 협정문은 그러나 최근 미 의회와 행정부 간에 합의한 노동과 환경기준과 다른 무역기준 등은 담고 있지 않다면서 미 행정부와 의회는 계속해서 이 협정문을 공식문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슈워브 대표는 이 과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미국은 한국과 더불어 이런 합의를 반영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혀 이번 협정문이 최종본이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 또는 재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워싱턴=연합뉴스) jae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