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금호지구(신포) 경수로사업을 맡았던 뉴욕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무국이 이달 말 문을 닫으면서 대북 경수로사업 종료에 따른 청산작업도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평가된다.

작년 5월 31일 경수로사업의 공식 종료 이후 그 해 12월 KEDO와 한전 간 `사업종료 이행계약'(TA)에 따라 이뤄진 클레임 관련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TA는 한전이 사업 참여업체의 클레임 비용과 미지급금으로 구성되는 청산비용을 모두 떠안는 대신 원자로 등 북한 밖에 있는 경수로 기자재의 소유권을 KEDO로부터 넘겨받는 게 골자였다.

◇ 청산비용 1억달러 안팎 = TA 발효 이후 지난 5개월간의 움직임 가운데 핵심은 한전이 100개 안팎의 하청계약과 관련한 클레임을 접수해 KEDO에 제출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애초 76개 계약은 해지하고 26개는 일단 계약을 유지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핵심 기기인 원자로설비와 관련된 계약을 제외한 모든 계약을 해지하고 클레임 규모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들이 주장한 클레임 규모의 총액은 1억달러 상당이었지만 한전의 실사와 검토 등을 거쳐 4천500만달러 안팎으로 줄었다는 후문이다. 결국 KEDO에 제출된 클레임 총액은 `4천500만달러 + 알파(원자로설비)'인 셈이다.

이 원자로 설비를 합해도 총 5천만달러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전이 KEDO로부터 받지 못한 돈이 대부분인 미지급금 규모는 6천1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클레임액과 미지급금을 합해 한전이 떠안게 된 청산비용은 1억달러를 조금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애초 클레임 절차에 앞서 추정된 청산비용이 1억5천만~2억달러였다는 점에 비춰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KEDO는 한전의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도 클레임규모 4천500만달러 가운데 2천600만달러 가량만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양측이 클레임 규모에 이견을 보였지만 별 문제 없이 클레임 관련 절차는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체적으로 1억달러 이내에서 청산비용이 정해질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 청산에 3년 안팎 걸릴 듯 = KEDO사무국도 이처럼 클레임 협의까지 일단락됨에 따라 문을 닫지만 1인 연락사무소를 뉴욕 인근에 앞으로 5년간 운영하며 집행이사국 사이의 연락 업무를 담당토록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산에는 3년 안팎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 전망이다.

왜냐하면 청산비용은 윤곽을 드러낸 반면 한전이 소유권을 넘겨받은 북한 밖의 KEDO 기자재에 대한 처리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일부 보조기기는 이미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원자로 설비의 경우 앞으로 3년 정도의 여유를 갖고 유지.관리하며 매각 내지 재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에 매각 내지 재활용을 통해 인수한 기자재를 모두 처리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한 총 수익과 1억달러 안팎의 청산비용을 정산하는 작업이 뒤따를 예정이다.

이런 정산 작업이 이뤄지면 한전의 과다이익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애초 TA 협상 당시 기자재 처리로 얻은 금액이 청산비용의 2배를 넘어설 경우 그 초과분을 한전의 과다이익으로 보고 KEDO 집행이사국 간에 서로 협의해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한전이 인수한 KEDO 기자재에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이 7억~8억달러라는 점에서 매각이나 재활용이 성공리에 이뤄지면 1억달러 안팎으로 추산되는 청산비용의 2배를 넘어설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원자로설비에 대한 재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자재 처리로 얻는 총액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신포 경수로의 부활 가능성도 관심사다.

`9.19공동성명'에 따라 6자회담에서 북한에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하는 시기가 앞당겨져 신포경수로 현장을 재활용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창고에 보관 중인 원자로 설비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수로 사업의 재개가 3년 넘도록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호지구 건설현장을 다시 쓸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KEDO경수로의 부활 여부는 6자회담의 진척도와 연결된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