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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중국 견제용 정치적 동맹"

뉴스위크 보도...FTA 아시아지역서 정치적 의미 더 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경제적인 측면보다도 아시아 지역내 중국의 지도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인 동맹 확보라는 전략적인 시각에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뉴스위크 최근호(6월4일자)가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FTA와 관련, 경제적인 뉴스는 많이 다뤄졌지만 이 협정이 한국에서 미군이 급속히 줄어들고 반미정서가 늘어나고 중국에서 한국 등 아시아지역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정치적 관점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양성철 전 주미대사는 이와 관련, "FTA는 중국 견제와 관련이 있다"면서 "경제적 관점보다 전략적 관점에서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아시아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FTA는 교역증대 외에 국가적 동맹관계 강화라는 점에서 정치적인 성격을 강하다는 것.

중국은 FTA가 중요한 외교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FTA를 체결한데 이어 한국과 호주와의 FTA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일본도 이에 맞서 호주 및 인도와의 FTA 체결을 시도하면서 상호견제와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뉴스위크는 소개했다.

이와 함께 뉴스위크는 자유무역의 정치화 현상은 이미 포위된 국제교역시스템을 서서히 파괴하고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는 반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제학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크리스토퍼 덴트 리즈대 정치경제학과 교수는 "FTA는 이미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자유무역체계를 더욱 더 복잡하게 만들고 국가간의 경쟁을 불건전하게 격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연합뉴스) jae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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