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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기탁금 이명박 18억, 박근혜 3억 내야"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28일 "당내 대선후보 경선 기탁금을 후보자 재산에 비례해 배분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경선에서 후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30억원으로 추산돼 이를 동등 배분하면 5명의 후보가 1인당 6억원을 내야 한다"면서 "그러나 경제력이 부족한 후보를 감안해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가 제안한 '재산비례 기탁금 제도'는 기본기탁금을 2억원으로 동등 배분한 뒤 후보자별로 등록재산에 따라 추가 부담시키자는 것. 즉, 모든 후보자의 등록재산에서 차지하는 개별 후보자의 재산 비중에 비례해 기탁금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럴 경우 재산규모가 약 250억원으로 추정되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경우 18억7천만원(2억원+16억7천만원)에 달해 전체 기탁금의 절반 이상을 내야 한다.

또 등록재산이 21억7천만원인 박근혜 전 대표는 3억4천600만원(2억원+1억4천600만원), 홍준표 의원은 3억2천800만원(2억원+1억2천800만원), 원희룡 의원은 2억4천800만원(2억원+4천800만원) 등이 되고 등록재산이 1억1천만원인 고진화 의원은 기본기탁금 2억원에 800만원만 추가하면 된다.

김 의원은 "기탁금을 재산능력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은 사실상 형평성과 기회균등에 맞고 사회정의에도 부합된다"면서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근간인 소득세, 법인세 등이 누진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측 관계자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나 이 전 시장측은 "논란을 만들기 위한 상식밖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서울=연합뉴스) 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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