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29일 법원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의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데 대해 한 목소리로 "부(富)의 불법상속에 책임을 물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재벌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법이 엄정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기업도 지배구조와 경영을 더욱 투명화하고 심기일전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서혜석 대변인은 "재벌이 비상장 증권의 거래를 통해 불법으로 부를 취득하는 데 대해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재벌이든, 기업이든 경영투명화 뿐만 아니라 부의 이전과 상속과정에서도 투명한 집행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중도개혁통합신당 양형일 대변인은 "변칙 재산상속이란 불법 관행에 제동을 걸어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판결"이라며 "향후 기업의 투명화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은 "기업을 이용한 재산의 불법상속에 대해 법률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반기업 정서가 확대되거나 기업인의 경영의욕이 위축돼선 안되지만 기업경영 투명성에 대한 기업인의 책임 역시 새롭게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김형탁 대변인도 판결에 대해 환영을 뜻을 나타낸 뒤 "그룹의 지배권을 넘기는 중대한 일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검찰은 이 회장을 소환해 철저히 조사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별도 성명을 통해 "삼성이 진정 반성한다면 상고를 포기하고 불법 발행한 에버랜드 주식 120만주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심상정 의원은 "검찰은 즉시 이 회장을 소환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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