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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 누적 적자 59조달러...작년 1조3천억달러"

USA투데이 기업회계방식 적용 분석

미국 연방정부의 누적 재정적자가 기업회계방식을 적용할 경우 59조달러에 이르고 작년에만 공식 발표된 2천480억달러의 5배가 넘는 1조3천억달러에 달한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자체 분석결과를 토대로 29일 보도했다.

이 같은 기록적인 재정적자는 사회보장과 공무원과 군인들을 위한 정부의 퇴직 프로그램 재정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며 가구당 적자규모를 환산하면 1만1천434달러로 작년 가구당 소득세보다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미국 연방정부는 거래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면 비용이 나중에 지급되더라도 곧바로 계상하는 발생주의 기업회계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과 의료보험 지원이 곧바로 정부 재정상황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할 누적적자는 현재 59조1천억달러이며 가구당 부담액만 51만6천348달러로 추산됐다. 미국 가구당 평균 부채는 모기지와 차량 대출금, 신용카드 등을 모두 포함해 11만2천43달러다.

크리스 코콜라 전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은 이와 관련 "우리는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며 미래세대에 엄청난 불편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현재 분리 계상하고 있는 사회보장과 의료보험도 정부 회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백악관과 의회 예산국은 사회보장 등의 프로그램 부담은 정부가 취소하거나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부담이 아니라면서 과대 계상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연합뉴스) jae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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