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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 박근혜-이명박 경제공약 `집중포화'

"7% 성장은 허구...`줄.푸.세'는 안이"



범여권이 30일 한나라당 `빅2'의 경제정책 공약을 겨냥해 일제히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가 전날 광주 정책비전대회에서 각각 제시한 `대한민국 747'(7% 성장, 4만달러 소득, 세계 7대강국의 의미) 공약과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바로 세우자의 줄임말)' 공약이 핵심 타깃이다.

먼저 범여권의 대표적 경제통인 중도개혁통합신당의 강봉균(康奉均) 통합추진위원장이 포문을 열었다. 강 위원장은 30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명박 후보의 밀어붙이기식 `성장제일주의'나 박근혜 후보의 `무조건 시장에 맡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안이한 발상으로는 서민과 중소기업에 희망을 주지 못한다"고 일갈했다.

강 위원장은 이 전시장의 747 공약에 대해 "한마디로 70년대, 80년대의 현대건설 스타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사고방식"이라며 "연평균 7%의 고도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정교한 처방이 없고 애매하게 `실천적 리더십만 있으면 경제성장 3%는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경제논리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 전대표의 `줄.푸.세' 정책에 대해서도 "매우 안이한 발상"이라며 "개방과 경쟁시대에서 사회통합을 유지하려면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나아가 이 전시장의 대운하 구상에 대해 "물류절감과 관광진흥 효과가 의문시되고 환경을 파괴하고 식수를 오염시킬 위험성이 커보인다"고 비판하고, 박 전대표의 열차페리 구상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인색했기 때문에 나온 좀 엉뚱한 발상"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의 경제통인 김종인(金鍾仁) 의원도 가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의 `백지연의 SBS 전망대'에 나와 이 전시장의 7% 성장론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경제규모나 구조를 인식하지 못해서 나온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현재의 잠재성장률은 4% 초반 정도로 5년 임기 내에 금방 올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정책위의장 출신의 원혜영(元惠榮) 최고위원이 나섰다. 원 최고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서민을 무시한 `건설 포퓰리즘' 위주의 경제정책이 집권을 목표로 하는 대권주자들의 자세인가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다"며 "특히 이 전시장은 어제 광주토론회에서 주요현안들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변이 하나도 없었고 비켜가기와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고 공격했다.

원 최고위원은 이 전시장의 대운하 정책에 대해 "19세기적 발상에 기인한 `건설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정책"이라며 "대형 국책사업이 갖는 `거품형 기대심리'를 이용하기 위해 국가의 환경과 경제정책에 큰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당 사무총장인 송영길(宋永吉)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명박 후보가 광주토론회에서 '경인운하는 육지를 그대로 뚫는 사업으로 돈이 많이 들어 반대한다'며 `한강에서 강화도로 빠져 남북한만 합의되면 쉽게 건설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과연 한강하구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경인운하는 한강하구와 포천 방수로를 4km만 직선으로 연결하면 한강이 서해와 바로 연결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업"이라며 "이 후보의 경부운하 구상이야말로 선거공학적인 포퓰리즘의 극치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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