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는 30일 중장기 재정 건전성 유지와 관련, "2010년까지는 증세 없이 세출 구조조정, 과세기반 확대, 제도혁신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2011년 이후에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별도 재원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행정자치부가 주최한 수요혁신포럼에 강연자로 나서 "세계화.고령화 시대 사회투자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재정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권 부총리는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수명은 2005년 77.9세에서 2020년 81세로 늘어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반면 취업자 수 증가율은 2006년 0.96%에서 2020년 0.16%를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인구.저축률 감소 등에 따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4.3%에서 2020년 이후에는 2%대 이하로 둔화될 것"이라며 "노인 인구 부양을 위한 생산가능인구의 조세.사회보장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세대간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령화로 인한 성장둔화에다 세계화로 국가간 조세경쟁이 펼쳐지면서 세입은 둔화되는 반면 인구고령화로 연금 등 세출은 증가할 것"이라며 "재정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특히 국민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안정화가 시급하다"면서 "단기적으로는 기금운용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확정기여형(DC) 연금제도, 자동안정화 장치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연금.의료 등 복지제도 개혁으로 재정 소요가 절감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성장제고로 세입증가가 예상된다"면서 "2010년까지는 증세 없이 세출 구조조정, 과세기반 확대, 제도혁신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2011년 이후에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조세로만 재원을 마련할 지, 아니면 국가채무와 조세를 혼합해 재원을 마련할 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세계화.고령화 진전은 우리 경제에 대한 위협이자 기회"라며 "참여정부 들어 문제해결을 위한 비전.제도기반을 마련했으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종합적인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변수와 관련해 "대내적으로는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 가능성이 있고 대외적으로는 엔캐리 자금 등 글로벌 유동성의 축소, 미국.중국 경제의 추이 등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부동산.금융.외환시장에서의 쏠림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국제유가와 세계 경기 등 해외여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통화나 재정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 잠재성장률 경로를 따라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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