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A"한국'님비'에너지 차질.비용상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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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한국'님비'에너지 차질.비용상승 우려"

"전력.가스 개혁 필요..민영화 필수는 아니다"

김종수
등록 2007.05.31 11:14:00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한국의 전력.가스시장과 관련, "개혁이 필요하나 반드시 민영화할 필요는 없다"는 진단을 내놨다.

31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IEA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의 국가에너지보고서를 이날 발표했다.

IEA는 회원국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상세검토를 대체로 4∼5년마다 벌이고 있으며, 한국의 국가에너지보고서는 1994년과 2002년에 이어 세 번째다.

IEA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에너지정책 가운데 석유비축정책과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석유비축량이 의무 기준(90일 이상)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으며 현재 최소기준을 넘고 있는 등 비축의무를 강력히 이행하고 있다는 게 IEA의 평가다.

아울러 수송부문에서 자동차 연비기준의 채택과 대중교통망 확충을 통한 에너지 이용효율 증진부문에서 진전이 있었으며 대기전력 1W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IEA는 진단했다.

다만 원자력 분야에 대해 IEA는 "안전,가동율 등에서 다른 국가의 모범이 되고 있고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에도 성공했다"고 평가했으나 "'님비'(NIMBY. 혐오시설 기피) 현상으로 에너지 설비가 적기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과 비용상승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가장 민감한 사안중 하나인 에너지 시장 문제에 대해 IEA는 "전력과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에너지 시장의 자유화와 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시장구조 개편을 권고했으나 "반드시 민영화할 필요는 없다"는 진단 결과를 제시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향후 풍력과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IEA는 1차 석유파동 직후 석유공급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1974년 설립됐으며 현재 미국,독일,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을 포함, 26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