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이 한국의 전력.가스시장에 대한 구조개혁을 권고하고 나섰다.

끌로드 망딜 IEA 사무총장은 31일 과천 정부청사를 방문, 전력.가스시장의 구조개편 필요성 등 한국의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정책권고를 담은 IEA의 국가에너지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전력시장 구조개혁을 권고하는 한편 정부에 명확한 시간계획(타임테이블)을 설정할 것을 조언했다.

IEA는 회원국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상세검토를 대체로 4∼5년마다 하고 있으며, 한국의 국가에너지보고서는 1994년과 2002년에 이어 세 번째다.

IEA는 한국의 에너지정책 가운데 석유비축정책과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석유비축량이 의무 기준(90일 이상)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으며 현재 최소기준을 넘고 있는 등 비축의무를 강력히 이행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또 수송부문에서 자동차 연비기준의 채택과 대중교통망 확충을 통한 에너지 이용효율 증진부문에 진전이 있었으며 대기전력 1W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원자력 분야에 대해 IEA는 "안전,가동율 등에서 다른 국가의 모범이 되고 있고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에도 성공했다"고 평가했으나 "'님비'(NIMBY. 혐오시설 기피) 현상으로 에너지 설비가 적기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과 비용상승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가장 민감한 사안중 하나인 에너지 시장 문제에 대해 IEA는 "전력과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에너지 시장의 자유화와 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시장구조 개편을 권고했다.

망딜 총장은 특히 "IEA의 권고사항은 전력시장 구조개편을 위해 명확한 시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완전하고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전력과 가스시장에 설립돼야 하며 배전부문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경쟁촉진과 민영화가 혼동되고 있으며 IEA의 권고사항이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도 "IEA는 민영화를 선호하며 2011년 내지 2015년 권고사항에는 민영화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IEA는 한국 정부가 향후 풍력과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IEA는 1차 석유파동 직후 석유공급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1974년 설립됐으며 현재 미국,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을 포함, 26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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