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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공고화 필요한 때 남북정상회담"

노대통령 AP 회견 "임기내가 중요한게 아니다"
"北에 요구할 것은 요구".."대북정책 대선쟁점될 듯"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31일 남북정상회담 시기와 관련, "내 임기와 관계없이, (정상회담은) 6자회담의 결과를 더욱 더 공고히 하고 진전시키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시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AP통신과의 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하고 "그 시점은 우리가 임의로 앞당기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적절한 시점이 오면) 6자회담 진전을 위해서 그 뒤로 늦춰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2.13 합의에 따른 북한의 초기단계 조치 이행과 핵불능화 진입 등을 위해 주도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는 달리, 우선 6자회담 합의사항의 가시적 성과가 나온 후 그 성과를 더 촉진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정상회담이 개최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와 관련, "6자회담이 진전되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난 뒤에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추진력을 붙여줄 수 있다는 것으로, 6자회담이 안되고 있는데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또 "정상회담 시기는 임기내냐 밖이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그러한 조건이 무르익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특히 "대통령 언급은 6자회담의 현 단계에서는 정상회담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올해 2월 신년 회견에서 "아직은 정상회담의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혔고, 정부 당국자들도 지금까지 "지금은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상황이 조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견지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배경과 관련, "북한이 (대외협상에서) 보인 여러 태도를 보면 소위 정치적 전략 무기로 핵무기를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사용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도 대북포용정책을 하지만, 북한에 대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며 "아무리 우리가 햇볕정책을 한다 할지라도 북한이 미사일의 발사라든지 또는 핵실험에 대해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같은 무기의 개발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까지 다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올해 대선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과 관련,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지금 여권과 야당 사이에는 아주 명확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이 하나의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최근 한국수출입은행을 BDA(방코델타아시아) 북한 자금의 중개 은행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일부 보도 등과 관련해 '한국이 BDA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 "혹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지만, 아직까지 어느 쪽에서도 구체적인 도움의 요청은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BDA 문제 해결이 기술적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sg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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