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4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한나라당 및 대선후보 주요 공약 비판을 둘러싼 선거법위반 논란에 대해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고 일축하며, 나아가 현직 대통령과 대선후보간에 정치발전 방향이나 공약의 적절성 여부를 가리는 토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현직 대통령과 앞으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들 사이에서 국정운영전략이나 정치를 둘러싸고 토론할 수 있고 또 토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국민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대통령이 말과 일을 가려서 해야 한다'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비판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특강에서 이 전 시장과 관련해 한 언급은 정책에 관련된 것으로 이 전 시장의 참여정부 비판에 대한 반론이며, 공약에 대한 의견"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과 후보간 정책토론이 필요하다'는 청와대의 입장은 "참여정부 정책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왜곡에 대한 정당한 방어 차원의 정책토론"이라는 대응을 넘어선 것으로, 노 대통령이 앞으로 대선후보들의 정책공약에 대한 검증 차원의 문제제기를 능동적으로 주도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정무팀도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는 현직 대통령과 대선 후보 희망자 사이에 정책에 대한 책임있고 생산적인 토론이 벌어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나라의 미래와 보다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그렇고 정책선거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측면에서도 그렇다"고 밝혔다.

정무팀은 "한나라당은 상투적 정치공세에서 벗어나, 보다 책임있고 생산적인 토론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며 "그 주제가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이든, 미래의 국가발전전략이든, 한국 민주주의와 정치의 과제이든 다 환영한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청와대가 토론을 제안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토론회만 토론은 아니며 토론의 형식을 현재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토론이 하나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이 되려는 분들 사이에 정책을 놓고 찬반을 포함한 많은 의견교환이 있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대개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 특히 과거 야당측에서 서 있던 분들은 공약의 근거가 현 정부의 정책평가에서 나오며 현 정부의 정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고, 연결성이 약한 새로운 정책의 경우도 현 정부에서 점검한 평가들이 있고, 또 현 정부를 운영해왔던 대통령의 의견이 있다면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어 "예를 들어 종부세를 완화하겠다는 어느 후보의 주장의 경우 현재의 부동산정책을 심각하게 흔들 위험성이 있어 당연히 (대통령이) 발언을 하는 것이고, 그 이상의 부분에 있어서는 국정운영을 경험해왔던 대통령으로서 다른 후보가 내세우는 정책에 대해 한편으로는 우리의 자료와 정보를 드리고, 한편으로는 비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노 대통령 발언의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대통령 연설 자체를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거법 위반 시비는 본질을 가리고 정당한 문제제기를 회피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sgh@yna.co.kr